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매일경남뉴스l승인2015.03.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과천=뉴스와이어 2015년 03월 31일 10:07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비 신규지원 및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목발 급여범위 확대

한편,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신설 등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하였다.

* (재활치료팀 회의료)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이상 참여하여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한 경우 지급
*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하여 명명장애 진단에 활용
* (관절가동범위검사) 신체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하여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는지 평가하고 재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언론 연락처 보기 »
고용노동부 전체 보도자료 보기 »
 


매일경남뉴스  webmaster@mgenews1.com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남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인터넷신문  |  발행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8번지 3층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0  |  등록연월일 : 2015. 3.27  |  발행연월일 : 2015. 3. 27
발행인 : 백승안  |  편집인 : 백승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안  |   TEL : 070-7365-5665  |  HP : 010-9155-5665  |  FAX : 070-7369-5665
사업자등록번호 : 463-88-00567  |  Homepage : www.mgenews1.com  |  E-mail : mgenews6767@hanmail.net, bsa6767@naver.com
Copyright © 2017 매일경남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