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 양동인군수(더불어민주당)가 지난 7월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실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거창현안문제(구치소 외곽 이전)해결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청와대 방문을 통한 전병헌 민정수석비서관 면담은 거창구치소 이전을 비롯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화합을 통한 거창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적 셈법을 뒤로한 채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한 양 군수의 입당이 최종 확정된 후 하루 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의 초청으로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10분(1시간 10분가량)까지 이루어졌다.
이날 면담에는 양동인 거창군수와 임영수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권문상 지역위원장과 홍정희 지역위원회교도소대책위원장, 이기식 경남도당 거창교도소대책위원장, 유영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했고, 정무수석실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이 참석해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법무부 복지과장, 시설담당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도 입회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 면담에서 양동인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입당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취약한 경남서부내륙 지역에서 거창군이 더불어민주당의 외연확장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양 군수는 거창군의 현안문제들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법무부와 거창군 그리고 당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일방적으로 구치소신축사업을 진행해온 과정부터 학부모들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다수의 군민들이 소위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4년간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해 온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했다.
특히 양 군수는 지난 거창군수재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문제를 ‘구치소 외곽 이전’이라고 판단하고 1호 공약으로 선정해서 군수 당선 이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지만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원안고수 입장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문상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사업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해 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거창을 방문해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당에도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을 함께 전달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국가시설인 거창구치소를 군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을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면담에 함께했던 더민주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거창군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었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서 하는 등 거창군과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건립부지 선정문제를 다시 협의해 보라는 취지의 뜻을 피력했다.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은 거창군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거창군이 제안한 오릿골과 중산마을 모두가 부적절하다면 거창군은 조속히 제3의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법무부에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한편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해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당장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거창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인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청와대 방문에서 애초 구치소 이전에 대한 확답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로 반전되었고 정무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한 만큼 거창군의 부지보상업무 거부 후 법무부가 바른 속도로 부지보상을 진행하고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착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는 덜게 되었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동인 군수는 “학교와 대단지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에 구치소가 신축되는 것은 거창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위협하고 교육도시라는 거창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거창미래발전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군수 재선과 같은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거창역사와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당당한 군수로 기억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당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했고 거창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문상 지역위원장은 “양동인 거창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굳건한 협치와 결속을 통해 지역민심을 받들고 거창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재창출에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어 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지역민심의 저항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등 곤혹을 겪어 온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으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이 불가피한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지속사업의 수정변경을 가능성을 우려해 보상단계를 신속하게 추진해 완료하고 신축공사를 상당부분 진척시켜 대체부지 이전 요구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기대했던 법무부의 계획이 이번 청와대 면담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을 위해 거창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 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양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노고를 격려하고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법무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얻어내는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에 청신호를 켜는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