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 거창스포츠클럽에 인도하라”

法 “건물명도 행정대집행 대상 될 수 없다” 백승안 기자l승인2017.07.28l수정2017.07.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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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거창스포츠클럽(대표이사 김진옥)에서 거창군(군수 양동인)을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인도)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거창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창군은 스포츠클럽에 건물(거창국민체육센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 중 스포츠클럽과 거창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거창군이 부담한다. △건물명도(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 주문 이유에 의하면 거창군이 원고에게 거창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하면서 이 건물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이므로 이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 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또한 협약해지가 적법하다하더라도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 행정상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의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거창군은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직접 실력으로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거창군의 이 사건 강제명도는 위법한 점유침탈에 해당된다. 공유재산법 제 83조는 대집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재판부는 스포츠클럽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인 거창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거창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용 상의 혼란과 같은 사정만으로 거창군의 점유침탈이 적법하게 된다거나 거창군이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창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거창스포츠클럽의 건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거창군은 건물을 스포츠클럽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포츠클럽에서 양동인 군수에 대한 소송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거창군이 점유하고 있고 양동인은 거창군수로서 거창군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건물을 점유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연인의 지위에서 직접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점유자가 아닌 양동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피고 거창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양동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거창군은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건물 명도(인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의해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를 점유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거창군의 갑질 행정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엄청난 예산낭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원칙 없는 거창군 행정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군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다.

한편 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거창군의 불법적인 강제명도에 의해 발생한 영업피해금액 및 스포츠클럽 직원들의 실직으로 인한 임금 피해보존금 등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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