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민체육센터, 강제집행예고장 나붙어...

법원, “거창군은 8월9일까지 국민체육센터 비워라” 백승안 기자l승인2017.08.03l수정2017.08.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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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에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장이 나붙었다. 8월 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거창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부하고 건물명도 기한을 8월9일까지로 한정했다.

이날 오후 3시경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를 방문한 법원 집달관은 체육센터 이용객들의 불만 해소와 정리 기일이 필요하다는 거창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달관의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유보하고 기한을 예고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건물명도 예고장을 부착한 집달관은 “예고기한까지 건물 명도를 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건물 명도를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거창군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체육시설사업소 이은주 소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상황 설명을 하고 사무실집기 및 비품 등을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거창스포츠클럽 김진옥 대표는 “거창군에서 무력으로 우리를 짐짝 들어내듯이 해 놓고 이용객 불편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며 꼬집었다.

건물명도 예고장 발부 현장을 지켜본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은 “거창군이 애시 당초 무리수를 둔 것이고 군수가 바뀌고 나서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빼앗아 갈 때부터 알아봤다. 사필귀정이다”며 “이렇게 재판에서 패소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데 그 돈은 결국 군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주민 A씨는 “지난번에는 거창군에서 일방적으로 휴관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휴관을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당초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 동안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려면 왜 위탁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거창군이 고소고발·재판 공화국 같다. 될 수 있으면 고소고발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군민과 단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다 던지 고소고발 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소송이 빈번해지면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장에 따르면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를 8월9일 24시까지 거창스포츠클럽에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집달관은 사전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거창스포츠클럽이 거창군을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 7월 27일 ‘거창군은 거창스포츠클럽에 국민체육센터를 인도하라. 거창스포츠클럽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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