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3일부터 9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의미를 가진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 수감에 앞서 거창군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과 각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감사 수감 선언과 이홍기군수와 집행부 전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를 시작으로 2015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감 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홍기군수는 거창군의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고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이끌어온 군정을 세밀히 살펴서 더욱 발전적인 거창군 행정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군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집행부는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대신 이해관계 단체나 업체들로부터 먼저 전화 연락이 온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감사 수감 태도를 지적했고, 이홍기 거창군수는 “처신하는 과정에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며 “잘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종두 의원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수치가 틀린 것도 많고, 성의가 없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 요구서에 성의를 보여 달라”며 성실한 수감 태도를 촉구했고, 이에 장민철 부군수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후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상원(새누리당)의원은 “신문구독료만 매년 1억 2천만원 씩 지출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광고효과도 별로 없는 지역신문과 주간지보다 중앙지와 서울 등 대도시에 광고를 내는 방법과 같은 효율적인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송재명 기획감사실장은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향란(새정연) 의원도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 차라리 공보를 내는 것이 맞지 않냐”며 “공보를 발행하는 것은 거창군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고 언론은 색깔과 논지를 갖고 접근하면 특색을 가질 것”이라고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이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송 실장은 “군보를 발행한다고 해서 기존의 언론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 같으면 검토할 수 있다.”라며 “관내 등록된 언론이 49개인데, 그 수를 조정할 만큼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시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숱한 미담과 공모사업의 우수한 성과 등의 쾌거를 이룬 노고를 치하하는 훈훈함이 연출되는 진풍경을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홍희(무소속)의원은 “거창군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고, 개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공립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의 급여가 2배 이상 차이난다.”면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강철우(무소속)의원은 규정과 법령을 어겨가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미등록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근절을 촉구했고, 이에 이동순 실장은 검토하겠다 면서도 난감한 처지라는 입장을 표정을 애서 감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홍희 의원이 다방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2014년도 공무원 결속강화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변명과 합리화성 답변으로 일관하려는 이환철 과장과 감사 시작 전 날 사전에 불찰을 인정했던 담당 계장의 돌변한 태도에 흥분한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로 감사장이 한 때 술렁이기도 했다.

이홍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결속강화훈련에 지출된 경비가 터무니없이 과다하고, 공무원 출장여비규정에도 어긋나게 적용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애초 교육 취지와는 거리가 먼 명백한 일정계획서와 정산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과 담당자까지 이미 시인한 사실을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사과해야 할 과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잠시 격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의 확실한 자료에 근거한 지적에 정작 이환철 과장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 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다수의 군의원은 물론 감사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안겨 줬다.

김향란, 형남현 의원 역시 공무원결속강화훈련에 따른 과다 경비 지출과 훈련 목적과 취지 등을 따져 묻고 알차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환철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질의하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중복성을 두고 질의하는 중간에 다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의원의 질의와 지적 사항을 평가하는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추태를 보여 함량미달군의원vs불성실한 집행부가 벌이는 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홍희 의원은 “명백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군민의 혈세를 아끼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이환철 과장은 “담당 계장이나 담당의 설명 부족은 제가 사과드린다.”라고 화답했다.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1일차 감사 일정을 종결하고 24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속개한다고 선언하고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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