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5분자유발언, 최광열.형남현.김향란.박희순 의원 차례로 나서 백승안 기자l승인2017.11.13l수정2017.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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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지난 6일 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일정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에서 최광열, 형남현, 김향란, 박희순 의원이(발언 차례 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거창군 현안과 군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 최광열 군의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최광열 의원은 ‘전통문화유산 사직단을 복원하자’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문을 통해 거창의 읍치 경관 중 하나인 거창사직단을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직단은 역대왕조에서 국토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제단으로서 거창의 사직단은 ‘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창의 산 역사”라면서 “거열성, 침류정, 창충사 등과 함께 사직단을 제대로 복원해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제의 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군민 화합과 안녕 및 풍년을 기원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유지관리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형남현 군의원

두 번째로 나선 형남현 의원은 “지난 3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구치소 이전문제를 투표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해결하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거창구치소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다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양동인 군수가 혼자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려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군민 갈등만 증폭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형 의원은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민심분열양상만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찬반 양측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한 여론조사 성격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거창군의회와 현 위치 추진 찬성하는 군민들 설득은 하지 않고 이장들에게 구치소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군수 태도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현재 성산마을에 추진하겠다고 노력해온 추진위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후 이장들에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민심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군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군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등 선행되어야 할 내용과 순서를 제시했다.

▲ 김향란 군의원

이어 세 번째로 나선 김향란 의원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자’라는 발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역설하면서 기초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자치제의 두 축인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균형을 통한 행정서비스 및 지역발전의 꽃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집행부와 군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면서 거창군과 군의회 간의 협치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군수가 군정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정을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군청 내 실과소별로 2018년도 사업보고를 일반 군민들과 함께 받고 여론과 건의를 직접 청취하고 수렴해 군정에 반영코자하는 열린 모습을 보면서 거버넌스의 면모를 보았다”며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지난 3년동안 제대로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지역 현안 문제인 만큼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해야함으로 거창군과 군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거창발전을 이루어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희망찬 거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역설했다.

▲ 박희순 군의원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희순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민심 분열과 거창군과 군의회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발언문을 통해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창군은 거창의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치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군수는 오히려 읍면을 순회하면서 구치소 이전 홍보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로 군정이 갈팡지팡 흔들리고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구치소 관련 홍보물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행정기관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등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책임을 군의회로 전가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양동인 군수가 주장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지역 인구과밀과 교통난 해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신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체국과 이전 관련 협의를 한 사항인가 △강남지역 신행정타운 조성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강북지역의 땅값 등이 하락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출퇴근 시간에 강남지역 스카이시티부터 (구)서흥여객 사거리 교통체증이 군청앞 로타리 부분보다 더 심각하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중산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법무부와 협의 되었다면 협의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등을 주문하면서 여전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 군민 기만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제2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종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는 지역과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살피고, 또 다른 제안의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군수를 포함한 거창군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공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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