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 두고 군·군의회 갈등··‘피해는 군민 몫’

군,“거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이전이 타당하다”vs 군의회,“소모적인 갈등 더 이상 안된다” 백승안 기자l승인2017.11.20l수정2017.1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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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과 군의회가 거창구치소 이전을 놓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불협화음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거창 구치소는 지난 2013년 법조타운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22만6174㎡ 부지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법원·검찰청을 신축 이전하고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반경 500m 내에 학교와 대단지 APT 등이 밀집해 있어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장기간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지역 민심을 괴롭혀 왔다.

이에 지난해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법무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거창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해 구치소 외곽 이전에 전력투구하고 급기야 지난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입당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을 방문해 구치소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상당한 진척을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지역갈등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등 '2017년 갈등과제 25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제 25가지 안에 19번째 해결과제로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도 포함되었고, 지난 10월 28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구치소 외곽 이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은 물론 거창 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당부분 지원정책을 기대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회가 나서 거창군과 법무부 간 구치소 이전에 따른 협의를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무렵 그동안 거창구치소 원안고수 입장을 밝혀온 거창군의회 11명 군의원 중 9명의 군의원은 지난 10월26일 ‘소모적인 논란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 원안 추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내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요구한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뜻을 밝히는 등 또 다른 갈등 양상 조짐이 보여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이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로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군민갈등을 봉합하고 행복한 미래 거창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주민 간 반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읍 성산마을 내 거창구치소 이전을 통해 행복한 미래 거창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거창군의 노력도 일정부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지역 정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군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는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A씨는 “구치소 이전은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전 가부를 떠나 국무총리가 거창군을 방문한다면 정파를 초월해서 환영하고 손님 맞을 준비에 거창군민 모두가 나섰어야 했다”며 “군수와 군의원들 간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국무총리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국무총리 방문을 무산시킨 것은 거창군 미래 발전을 바라볼 때 큰 패착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양동인 군수 취임 후 그동안 거창구치소 이전에 매달려 거창군 행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창군의회 뿐만 아니라 양분된 민심을 하나로 봉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양동인 군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창군의회 군의원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가볍다할 수 없을 것이다”며 “특히 이번 거창군의회 결의문 발표는 겉으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소속 정당이 다른 현역 군수의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지역 현안 문제를 정치적· 군수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군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오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거창군 본예산 승인’을 위한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간 불협화음으로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은 더욱 깊어지고 군정 중단 등으로 거창군 발전은 저속화되고 군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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