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급식연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에게 배신의 비수를 꽂은 군의원들을 용서 할 수없다며 성토했다.

무상급식지키기거창급식연대(급식연대)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 학부모들을 눈물 흘리게 한 군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과 병행해서 군의원 주민소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연대는 “거창군의회 11명의 군의원 중 변상원 군의원을 제외한 10명의 군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매일같이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심어주었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발의한 군의원 스스로가 부결 시켜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거창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특히 거창군의회 무소속 강철우 군부의장과 새누리당 최광열 군의원은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서명했고,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창에서만큼은 학교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돌변했고 의결 과정에서는 4:1로 부결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배신의 정치를 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말을 바꾼 강철우 군부의장과 최광열 군의원은 정치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급식연대관계자는 “군민의 대의기구인 거창군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과 함께 일부 군의원 소환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거창군의회는 무소속 이홍희 군의원 등 10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 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창군이 예산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 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표 발의자인 무소속 이홍희 의원이 의결을 주장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표결에 부친 결과 대표발의자인 이홍희 군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군의원이 부결을 선택해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거창급식연대 기자회견 전문>

군민을 대표하지 않는 군의회와 군의원은 필요없다.

홍준표도지사의 불통독불고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의 학부모들이 커다른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고 삼사십만원 월세에 수십만원 하는 학원비에 애가 둘이 넘어가면 벌어도 벌어도 감당하기 힘든 생활고에 지쳐 의원님들이 이리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고 힘든 학부모들이 넘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거창급식연대와 거창군의회 강철우부의장과 최광렬의원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거창군의회 군의원 11명 중 10명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하 조례개정)에 서명을 하고 다들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7월 3일 조례개정안을 4:1로 부결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불장군 홍준표도지사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는 공무원들의 편협된 의견을 변명으로 삼아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휴지처럼 내팽개치고 말을 바꾼 강철우부의장과 최광렬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하면 90%이상의 지역에서 초‧중학교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7군데와 기초단체 25곳에서 지방자치법 9조 1항의 의무규정 조례를 운영중에 있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홍준표도지사나 이홍기군수측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제소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임에도 굳이 부결로서 군민과의 약속을 엎어버린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거창급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준엄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며, 홍준표도지사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다시는 군민의 등 뒤에 비수를 들이대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홍준표도지사의 주민소환과 함께 군의원 소환계획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 바쁜 농사철에도 몇 달째 도시락을 싸거나 홍지사에 의해 부당하게 납부하게된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면서 무상급식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원상복구 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이 행동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7일 거창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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