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변에 구치소 건립시 “머지 않아 후회하게 될 것”

대전․원주․대구교도소 외곽이전 사례 보면 불 보듯 뻔해..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도소도 도시발전을 위해 외곽이전 백승안 기자l승인2017.12.30l수정2017.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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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도심주변 교도소가 도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다. 기존 교도소 지역이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이전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있던 교도소조차 도시발전 저해를 이유로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볼 때 거창구치소도 성산마을에 건립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외곽이전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전이 잠정 확정된 대전교도소의 경우 수용인원이 3,000여명으로 당초 외곽지였으나 도시 팽창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아파트 등이 밀집됨에 따라 이전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지역발전을 위해 외곽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제19대 대선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어 이전에 급물살을 탔다. 7월에 법무부에서 후보지 5개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가졌으며, 최근 법무부 내부적으로 이전 부지 결정을 끝낸 것으로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교도소는 당초 외곽지에 입지하였으나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원주시 도시팽창으로 인해 현 원주시청이 원주교도소 뒤편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도시발전을 저해하게 되었고 민선3·4기 당시 김기열 원주시장이 원주교도소 외곽이전을 공약함으로써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원주교도소 이전 노력으로 2007년 법무부와 원주시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원주교도소 이전을 진행 중이며 이전 부지 보상률은 89%에 이른다.

▲ 언론보도 사례(출처:MBC)

대구교도소는 2차례나 이전한 사례로 1971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외곽지역인 달성군 화원읍으로 이전하였으나 화원읍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외곽지인 면 지역(달성군 하빈면)으로 재 이전하게 된다. 2006년 군수선거 공약사항으로 이전이 공식화 된 이후 현재 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구치소 입지에 있어서도 현 성산마을은 학교, 아파트 밀집 지역이여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좋은 정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강남북 균형개발을 통한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외곽지역 이전 추진이 타당하다. 강북권 과밀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타 시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거창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한편,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정무적 노력을 기울여온 거창군은 지난 11월 28일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다루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론화준비위원회가 우선 발족했다.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원안고수측의 참여 거부로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갈등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갈등해소 현안에 포함된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안 추진뿐만 아니라 거창구치소 신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역 민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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