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7일 국무위원(김현웅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70%이상의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학교앞 교도소를 도심주변이 아니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진정성 있고 즉각적인 법무부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항의성 집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기자회견으로 변경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1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이 외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법무부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항의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법무부장관이 될 후보자에게 거창군민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 했었지만, 추진위원회 측이 맞불작전의 일환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고 예기치 않은 무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 했다.”고 말 했다.
범대위 류현덕 대변인은 “추진위 측에서 거창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서영교 의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추진위 측이 범대위를 ‘무뢰배’ 등으로 매도하면서 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알고 있기에 그런 얄팍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면서 추진위 측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범대위 기자회견문 전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학교 앞에 지어질
예정인 거창교도소 문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 주민의 뜻이 국가 행정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과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거창군 주민 70%가 반대하는 학교 앞 교도소 신축사업 논란이 1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법무부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거창군과 어렵게 구성에 합의한 갈등해소위원회 조차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범대위는 ‘학교 앞 교도소’의 입지적 부당성을 지적해 왔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지금의 부지가 아닌 대체 부지에 교도소를 지어야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동의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교도소 설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두 차례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범대위의 노력은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아닌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주민들의 명령입니다. 우리 범대위는 지난 6월 25일 학교 앞 교도소 반대운동의 상징이었던 농성천막을 거두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졌던 농성천막을 거둔 것도 끝없는 적대적 싸움이 아니라 꼬일대로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거창군과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을 제의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고민을 같이 나누자고 제안한 것도 앞선 이유와 같습니다.
불법 대리서명 등 유치과정에서부터 어긋난 법무부의 교정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뜻이 국가 행정의 근본으로 서길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창교도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교도소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면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거창에서는 매일 어김없이 학교 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여년을 돌이켜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위해 수업권을 내려놓았던 등교거부 투쟁과 촌로들이 함께했던 숱한 상경투쟁, 국회 앞 1인 시위, 법무부 1인 시위 등등 온몸으로 던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공권력을 앞세운 공사강행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말씀 드립니다.
○ 거창교도소 신축사업 예정지 1Km 내에는 11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 집, 유치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 시설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 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대경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등 거창지역의 최대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 거창교도소 유치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유치희망 3만명 서명부의 70% 이상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서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교도소 반대 시민 활동가도 서명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버젓이 서명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 거창교도소 사업은 제대로 된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형식적 절차의 한계 를 덮기 위해 거창군 등 행정에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법조타운유치위원회와 추 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교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응하기 위해 맞불작전을 불사하는 주민갈등과 분열의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 거창교도소 사업을 유치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도소 신축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여성단체 등에 협조 를 구하고 선거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 판결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 시민단체, 지역신문, 그리고 범대위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네 차례에 걸 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거창교도소 사태에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창 지역사회의 민심입니다.
이제 법무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거창교도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무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학교 앞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에 관한 조속한 수습을 촉구합니다.
2015.07.07.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성은(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천주교 거창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