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근무평정시기 잘못 적용..승진자 3명 바뀌어‘논란’

경남도 감사 적발, 승진자 3명 바뀌는 결과 초래···구제제도 보완 시급 백승안 기자l승인2018.06.28l수정2018.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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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함양군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변경·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어겨 승진 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 적발돼 논란이다.

경남도 2018년 함양군 감사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2016년 7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실시하던 것을 4월 30일과 10월 30일로 변경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함양군은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2016년 하반기 정기평정에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도 지침(6개월)과 달리 임의로 4개월로 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2017년 상반기 인사에 적용해서 4급, 행정 6급, 행정 7급 각 1명씩 총 3명의 승진 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함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인사 불이익을 받은 해당 공무원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수의 함양군 공무원들은 “인사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으로 인사 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을 터트리면서 “인사 책임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함양군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에게 징계 또는 훈계처분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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