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교도소, 거창군-법무부의 원안추진 ‘치명적 타격 불가피’

경남도, 청와대, 국회 등에서는 재조명···법무부-거창군'어깃장' 백승안 기자l승인2018.11.09l수정2018.11.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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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구인모 거창군수의 ‘원안 추진’ 입장 발표로 현 위치 거창 교도소 신축 문제가 예상치 난관에 봉착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사태로 급변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이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은 변경키 어렵다'는 이유로 현 위치를 고수해 오다가 구인모 군수가 지난 2년간 거창군이 주장해왔던 외곽이전 입장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원안 추진 뜻을 밝힌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난 달 23일 구인모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온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한발 더 나가 거창구치소 현 위치 원안 추진 입장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군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지난 2년 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왔던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반대운동의 깃발을 다시 치켜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의 거창군 방문을 시작으로 8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군수를 만나 청와대와 김경수 도지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민심 청취에 직접나서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의원이 거창군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 민심을 파악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그동안 직접 거창을 방문해 거창교도소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 위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곽이전에 힘을 보태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은 당 제윤경, 민홍철, 백혜련,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와 예결위 소속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경남도에서는 주민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을 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사위 소위원회) 법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부대의견을 언급한데 이어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이 직접 거창군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거창구치소 예산 20억원에 대한 국회의 시선을 파악한 법무부가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법사위 소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을 언급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법조타운 추진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이후 부지 이전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에 따르라면서 특히, 이 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참고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12월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 경남도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 법무부와 거창군의 일방적인 강행 입장에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지난 5년간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가 재검토를 저울질하고 나서자 법무부의 끈질긴 협조요청에 오랜 지역주민갈등해소를 외면한 채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히고 나선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 결정을 스스로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은 “오늘 갑작스러운 청와대 행정관의 방문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의 언급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민의견 수렴 제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의원 거창군 방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조정실과도 거창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함산합지역위원회 당론이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에게 전달하자 당대표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16년 지역위원회 산악회 창립 축하 산행대회 참석차 거창을 방문했을 당시 ‘거창구치소 현 위치가 적절치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범대위 관계자는 “구인모 군수의 경솔함이 거창 민심을 벌집 쑤시듯 건드렸다. 현역 군의원이 12일간 노상단식 농성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사태는 거창군에서는 한번도 없었다”며 “범대위는 구인모 군수의 ‘모르쇠 행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법무부의 일방통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무부 항의 상경투쟁과 군민총궐기대회, 국회와 청와대 상경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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