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교도소 문제로 야기된 지역갈등을 해소 하고 거창구치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거창을 방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김기범)와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심재수, 최정환 군의원들의 거창교도소 해결 요청에 따라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거창을 방문해 김기범 지역위원장과 같은 당 거창 군의원,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학부모를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구인모 거창군수와 면담을 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거창을 방문했을 당시 거창교도소 관련 지역위원회 입장을 전해 듣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창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은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군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도소가 아니라 거창경찰서 내에 있는 대용감방을 다소 확장하는 규모라고 속였고 민원발생 우려와 과다한 예산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 대리서명, 망자서명이 다수 포함된 조작된 서명부를 만들어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역토호세력들이 부지보상과 공사 이권개입 등을 통해 특혜를 누리기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분열시켜 온 정황이 지난 5년 동안 현 위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금까지 거창교도소 현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지난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해 주었고 범대위와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에 의해 민주정부가 탄생한 이후 급변하고 있는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의 오만함을 비판하면서 지역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법무부장관 퇴진운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전함과 동시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외곽이전을 전제로 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6만 거창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거창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청취한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거창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다. 그에 덧붙여 오늘 지역위원회 당원들로 전해들은 의견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에 공식 의제로 상정해 지역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거창군에 피해가 없는 거창교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거창교도소 관련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단일화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거창교도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거창군수가 일방적으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면서 “따라서 거창군수가 독자적으로 거창교도소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다하더라도 불가능함은 물론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돌출되는 안을 놓고 지역갈등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소를 옮겨 가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앞교도소 반대를 하면서 실시한 등교거부로 해당 학생들이 무단결석 처리가 돼 개근상을 못 받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렇게 학생들까지 나서서 반대해온 거창교도소를 꼭 좀 옮겨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박 최고위원은 충분히 알겠다는 뜻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를 만난 후 박 최고위원은 “거창교도소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경남도의 관심에 따라 법무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다양한 소통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구인모 거창군수도 원안추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거창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밝혀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을 만난 구인모 군수는 “현재까지 내 입장은 현 위치 원안 고수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남도와 청와대, 국회 등이 거창교도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다소 부담은 되지만 거창의 현안을 조속하게 해결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창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국책사업인 만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속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거창의 미래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번 거창 방문은 거창 교도소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역 정계의 관측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번 박 최고위원 거창 방문 후 이해찬 당대표에게 현 상황이 전달 돼, 거창 교도소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