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거창교도소가 주민갈등해소와 원만한 추진 등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국책사업인 거창교도소 신축 사업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지역 주민들 간에 불신과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는 오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권유로 성사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논의가 16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거창교도소 관련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법무부, 지역주민 대표(현 위치 찬성 측과 반대 측) 등 5자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와 의견이 다른 양측의 주민대표들은 상호 입장과 각자 주장을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거창교도소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석자들 간 다소 의견 차는 있었지만 공론화 논의기구 설치와 구성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공론화 기구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측과 공론화 기구 설치를 통해 충분한 사실과 현상을 공감한 후 주민투표, 비법정투표, 인구대비 일정 비율 표본을 추출해 오프라인 여론조사 방식 등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인모 군수는 공론화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위치 추진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분명히 는 한편 거창군민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홍희 군의장은 거창교도소 현 위치 추진 입장에서 주민의견 존중과 의견 수렵 등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법무부와 거창군수에게 따져 묻고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거창군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가 아니면 비법정투표를 통해서 주민 의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추었다.

최민식 현 위치 원안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현위치 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법정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공론화 기구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범대위 김홍섭 비대위원은 공론화 기구설치에 동의하면서 공론화 기구 구성 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와 외부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창교도소 관련 다양한 자료와 그동안 진행과정을 군민들에게 설명해서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현 위치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홍희 군의장과 김홍섭 범대위 비대위원은 당초 참석키로 한 법무부기조실장 대신 결정권이 없는 시설담당관이 참석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무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처음으로 갖는 점을 서로 양해하고 이정도의 입장확인을 성과로 삼고 오는 11월 23일 두 번째 회의를 갖기로 하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에 따르면 오랜 기간 각자 다른 주장을 일관해 온 탓에 당장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거창군 미래 발전과 지역갈등해소에는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만큼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으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번 5자 회담이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지, 아니면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요식행위로 그치게 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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