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학교앞교도소 이전을 위한 군민총궐기대회가 16일 거창군청 로터리 광장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더불어민주당 거함산합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학교앞교도소반대를 위한 군민총궐기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6일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불법과 거짓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교육도시 거창을 교도소 도시 거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거창교도소 신축사업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군청 로터리 광장에서 3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대위 김상택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군민총궐기대회에서 “군수와 몇몇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교도소 유치를 위한 유령 관변 단체를 만들어 교도소 신축사업을 악취 민원 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법조타운조성 사업’으로 포장해 군민을 기만했으며, 대리·허위로 조작한 서명부로 법무부까지 속이면서까지 그 어느 지역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교도소를 대단지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인근에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불법과 불의로 민의를 외면하고 군민들의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지역정치인과 토호세력에 맞서 저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조작된 민의를 이용해 교도소 사업을 추진해 온 이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토하면서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지역 민심을 조작하여 추진해 온 ‘학교앞교도소 신축사업’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인모 군수의 일방적인 현위치 원안 추진입장 발표에 항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전개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거창군의회 군의원과 같은 당 심재수, 최정환 군의원은 이날 군민총권기대회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민심에 등 돌리지 않고 민의를 받들며 거창군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군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생활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남도에 거창군민들의 절박함을 전달해서 지난 5년간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군의원은 “12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심인근에 신축되려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 5년간 겪은 고통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최근 청와대 행정관과 경남도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거창을 방문해 지역분위기와 민심을 직접 챙기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현 위치 원안 고수만 고집해 오던 법무부조차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군의원은 “국회와 경남도와 소통하면서 거창교도소 유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거창군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가 들어설 현 위치에 거창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가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법무연수원 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위치에 예정대로 교도소가 유치된다면 그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의 교도소 진입로인 도록확장 예산과 지원과 지청 이전에 따른 지원 예산이 거창군비로 충당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거창의 미래발전에도 백해무익하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교도소 유치에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군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현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이날을 ‘학교앞교도소 이전을 선언하는 날’로 지정하고 학교앞교도소 이전 선언문을 통해 학교앞교도소 이전 선언과 학교앞교도소 신축사업 무효를 함께 선언하는 한편 이전과 무효선언문 낭독과 함께 ‘거창의 주인은 군민이다! 교도소 이전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왜곡하고 교도소 신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한 지역언론과 공무원을 군민의 이름으로 퇴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거창교도소는 지난 2011년 2월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받은 2만9849명(전체 군민의 47%)의 유치서명부 가운데 약 70%가 불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서명이었다. 거창군은 같은 해 3월 9일 이 서명부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제출했고, 넉 달 후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20만418㎡(6만732평) 규모의 법조타운 건설을 확정했다. 이와 같이 거창교도소가 유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명부가 날조된 것이므로 거창교도소 유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군민총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재능기부에 의한 문화공연과 범대위 전성은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학부모, 선생님 대표 발언 학교앞교도소 이전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 군민총궐기대회 본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거리행진을 군청앞 로터리를 출발해 대동회전교차로까지 진행한 후 군청앞 로타리 광장으로 되돌아와 경남도 거창교도소특별위원회 이곤섭 특별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투쟁 결의를 다지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학교앞교도소 이전 선언문 전문 게재>
[거창학교앞교도소 이전 선언문]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시작부터가 군민을 기만한 사건이었다. 군수와 몇몇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교도소 유치를 위한 어용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법조타운’이라는 허울로 군민을 기만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서로서 교도소 유치를 찬성한다는 군민 동의를 조작하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이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거창교도소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거창의 학부모와 학생들, 불의를 참지 못한 군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거창군과 법무부가 어떻게 지역 민심을 왜곡했는지 낱낱이 밝혔다.
불의를 밝히고 저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거창군과 법무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이 거짓을 두고 볼 수 없고, 민심을 짓뭉갠 이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거창군의 주권자인 군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거창군과 법무부가 지역 민심을 조작하여 추진해 온 ‘학교앞교도소신축사업’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왜곡하고, 교도소 신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한 지역 언론과 공무원을 군민의 이름으로 퇴출할 것을 선언한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귀 열고 들으라. 민의를 조작하여 교도소를 유치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지만, 거창 군민은 거창군내 교도소 신축을 수용하였다. 다만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신축교도소가 모두 도심지에서 벗어나 건축되었듯이 신축 거창교도소 역시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 비켜서라는 것이었다.
오늘 다시 거창군의 주권자, 군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창의 신축 교도소는 성산마을을 떠나 이전하라! 법무부와 거창군은 당장 거창군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
이 요구를 전제로 2018년 11월 16일 오늘, 이 광장에서 지금까지 거창군민의 민심을 조작해서 추진해 온 거창법조타운 신축사업을 군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조속히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을 거창군과 법무부에 준엄히 명령한다!
2018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