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위치 확정 ‘득과 실’따져야

백승안 기자l승인2018.11.17l수정2018.11.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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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법조타운vs학교앞교도소’로 명칭부터 각자 다르고 추진 과정부터 불법과 합법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창교도소(법무부 공식문서 근거)사업이 공사발주 4년이 지나도록 공정율 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수의 현 위치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군의원의 단식농성 돌입, 일방적인 입장발표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주민들의 지지 움직임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민심이 싸늘하다.

국책사업 관련 거창지역에서 또다시 불붙기 시작한 갈등조짐이 지난 4년 동안 겪어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을 수 있어 그 불똥이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으로 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경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민갈등 해소와 분열로 깊어져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지역민심 수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경남도는 숙의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공론화를 통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5자 회의를 주관하는 등 직접 나서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함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결국 법무부는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꾸고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여진이 거창군에까지 영향을 미쳐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그리고 법조타운조성추진위원회는 이미 모든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고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된 국책사업임으로 사업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반대하는 지역 민심을 부담으로 안으면서까지 현 위치 원안 추진을 지지해왔는데 황당하다는 볼멘소리를 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창교도소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창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거창교도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뜻이 전혀 없다.’, ‘추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무부와 행보를 같이 해 온 거창군 역시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난처함을 직면하게 됐다.

이렇듯 거창군 입장은 전혀 외면하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벼랑 끝으로 내 몰은 법무부와 선을 긋고 이제는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지난 4년 동안 난항을 겪어온 거창교도소 관련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그리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여전히 양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군민들은 대동단결해서 거창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법무부가 보여준 태도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립과 분열로 고통 받는 지역민심을 어루만지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울러 거창교도소 관련 모든 민원해결 책임까지 거창군이 져야하고 진입로, 이주단지 조성비, 기반시설과 부지정리에 필요한 사업비까지 군민들의 혈세로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창교도소사업이 거창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창군민들은 현미경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상당한 금액의 군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거창교도소 신축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하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거창교도소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교정시설과 같은 기피국가시설 추진의 ABC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 거창교도소 유치 당시 법무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거창군은 눈앞의 이익(성산마을 악취 민원 해결)에 눈이 멀어 이에 부화뇌동했고 당시 같은 시기 타 지역 교정시설 신축 관련 부지보상 대비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많은 금액을 보상해 극소수 토지소유주에게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 등이 현 위치 거창교도소 사업이 안고 있는 불신 요소들이다.

하지만 교도소가 거창에 유치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끊이지 않는 불법과 부정요소를 해소하는 과정을 법무부로 하여금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과 결함이 드러나면 거창교도소 사업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거창군민들은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등 지역정치인들과 협력해서 국책사업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게 거창군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구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 또한 법원과 검찰 이전과 관련해서도 군민혈세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은 해당 중앙부처, 각급기관 사업은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거창교도소 신축은 법무부가 국비, 법원 이전은 대법원이 대법원 자체 예산, 검찰 이전은 법무부가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부지보상부터 주변기반시설 조성과 진입로 등 제반 사업을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하고 자치단체 등 지역 주민들은 협조해 주는 대신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듯 당연함에도 당초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센티브가 아쉬움은 있지만 다행히도 최근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현 위치 원안대로 추진했을 때는 주변도로확장과 근처 어린이 놀이터와 편의시설 제공 정도이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할 경우 현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경남도 관할 공공기관으로 법무연수원과 경남도 공공의료기관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향후 투입될 예산 역시 현 위치 원안 추진 시에는 국비, 법무부, 대법원 자체 예산 외에 이미 투입된 거창군비 214억원 외에도 100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경 군의원 공개 자료 근거) 반면 대체부지 이전의 경우에는 추가로 군비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부적절하게 이미 투입된 기존 군비를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 위치 원안 추진 시 가능한 인센티브는 거창군수가 법무부 방문 당시 거론된 내용이고 대체부지 이전의 경우 인센티브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회 군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경남도 관계자 등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내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함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창의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진 이익에 눈이 멀어 향후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고 더 먼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적 정책을 세워 더 많은 실익을 챙기는 소중한 기회 삼아 거창군에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거창교도소 유치 결정이 훨씬 합리적인데 선택일 것이다.

지역최대현안이자 오랜 갈등을 해소해서 군민대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도 더욱 안 된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 자신과 뜻이 다른 주민들의 민심을 수렴한 후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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