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가 정부의 쌀 목표가격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및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보냈다.

거창군의회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날 열린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거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확정했다”며 “지난 13년간 쌀값은 폭락하고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돼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쌀 목표가격80㎏당 24만원 보장’을 촉구했다.

또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 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조차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정상단계로 진입하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운 위원장은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10만 톤, 8월 4만 톤에 이어 최근에는 11월 15일 3차 공매 5만 톤 방출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주장하면서 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kg에 24만원(1kg당 3,000원)을 보장하라 ▲정부에서는 정상단계로 진입하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 기준을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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