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영혼 없는 공무원’이 최근 거창지역에서 핫이슈로 급부상하는 것은 일부 거창군 공무원의 얼빠진 행위가 크게 작용했다.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얼빠진 행동으로 특정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언론탄압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역 언론과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수가 바뀌고 군정지표가 새롭게 수립되면서 공무원들의 자기부정 형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달인이라고 자처하는 구인모 군수가 취임 한 후 공무원들을 더 강하게 잡도리해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손타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창군에서도 최근 들어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얼빠진 공무원’시리즈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공무수행 과정의 불법 부당함이 법원의 재판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창군 최대현안인 거창구치소 관련 이전을 위해 군 정책을 직접 수행하던 공무원이 고작 4개월 지난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같은 정책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거창군 공무원 4명이 지난 2017년 2월 양동인 전 군수가 거창스포츠클럽에 대한 위·수탁 취소 결정을 내리고 거창스포츠 클럽이 거창국민체육센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강제로 퇴거시킨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영혼 없는 공무원의 얼빠진 행동으로 오히려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와 군민의 얼을 빠지게 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어리석은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군수나 상급자의 명령과 업무지시라면 ‘비상이라도 삼키겠다’는 태세로 충성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얼빠진 행동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얼빠진 행동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등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민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지루한 법적분쟁으로 공권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공권력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군정의 공정함과 투명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영혼 없는 공무원의 얼빠진 행동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있고 공직사회 전체에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 쇄신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여론이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까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과연 공무원의 영혼을 누가 빼앗고 있는 것일까?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면 승진과 보직부여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박 관념 탓으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보고 싶다. 최소한 거창에는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공무원에게 영혼을 불어넣거나 있는 영혼조차 빼앗는 것은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인사권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무원 능력보다 지연·학연·혈연 등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거창군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하거나 시키는 군수가 정당해야 한다. 또한 인사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업무지시나 명령은 시대정신과 공동선에 합치되고, 거창백년대계와 군민 행복에 합당한지를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군수와 공무원이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적 합의를 먼저 구한다면 영혼 없는 공무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의 얼빠진 행동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부당한 상관 지시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솔직한 심경에 비추어 볼 때 해결의 열쇠는 군수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역시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지시와 명령을 무작정 따르다가 전과자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감내해야 하는 어리석음, 직언보다 아부로 일관하다가 무지한 군수로 비난받게 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안타까움, 순리와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받아 적기만 하는 태도로 조직 결속력을 훼손하는 무기력함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7기의 사실상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새해맞이를 20여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구인모 거창군수의 안정적인 군정수행과 성공한 민선 7기를 위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 없는 거창군, 얼빠진 행동하는 공무원 사라지는 거창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거창군민은 행복해지고 거창군은 크게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