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철우 도의원(거창1, 무소속)은 지난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2008년 도입되어 10년이 지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려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지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국 요양시설 중 320곳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320곳을 조사한 결과 94%가 넘는 곳이 인력배치 기준 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부정수급 규모는 64억원에 달한다.”며 그동안 자료수집과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가족경영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딥소시설 중 가족경영을 하면서 시설 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몇 몇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며, 노인은 우리의 부모이고 가족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인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