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최정환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개회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지학교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 개교를 하자’고 제안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군 관내에는 웅양 하성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14개소와 위천중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3개소로 총 17개의 폐지학교가 있다”며 “이 학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초 학교부지는 주민소유의 땅을 기증받아 조성하였고, 교정 정지작업도 당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마을주민들의 깊은 애환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애환이 깃든 학교가 잡초만 무성한 교정으로 변하고, 굳게 닫혀 버린 교문을 바라 볼 때마다 깊은 슬픔과 우려에 잠기며,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사와 동문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과 쓸쓸함을 달랠 길이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 학교들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공간을 민·관이 화합하여 멋진 공간으로 바뀌게 된 웅양 하성초등학교, 하성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1999년 3월 1일 이후 폐교로 방치해오던 초등학교를 마을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복지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3위, 문화이모작 사업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내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타지역 우수사례인 전남 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고 입시경쟁에 내몰린 도시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대안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9년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으로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산촌유학 홍보를 통하여 침체된 산촌지역 및 산촌학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폐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폐교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자의 역량과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에 그에 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매년 늘고 있는 지역사회 폐교시설들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폐교재산이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료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폐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지자체가 폐교를 매입하고 활용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을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폐교를 옛 교실 재현,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 산촌유학센터, 귀농·귀촌 기숙형 숙소 등의 다양한 활용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버려지던 폐교를 말끔하게 단장하여 폐교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신사임당, 이승복 동상만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는 폐교를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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