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군의원, 군정질문···승강기대학 문제점 집중 질의

백승안 기자l승인2019.03.14l수정2019.03.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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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14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범위 확대, 거창구치소 관련 신중한 태도 촉구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먼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교육부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많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다”라며 “군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군민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세심한 감시를 하지 못한 군의회의 무력함이 자초한 총체적 문제”라면서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를 보면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 학습장 같은 분위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교육시설확충사업비 명목으로 금년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다가 군의회 의결 과정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만 아니라 교무, 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다”라며 “법인 업무와 학교 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들은 두 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과 군비 지원에 관한 감사내용과 결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해 예산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원은 집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현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집행가능성이 낮다. 앞으로 집행될 예산지원은 사법기관 조사 결과와 교육부 방침이 결정된 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제2기숙사 건립에 대해 각 분야 공무원이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보완했고,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이행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 견제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창군은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면서 “2016년도에 거창군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구성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 차후 대학과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인 ‘도립거창대학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거창 기능대학 통폐합 당시부터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경남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다”라며 “통합은 제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창군에서 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충 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까면 깔수록 부정과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양파 같은 학교법인에게 대학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경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교육도시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인 청산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인의 청산 문제는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법인 문제를 거창군에서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거창 내에 있는 대학을 위해 거창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다.

폐렴구균 접종과 대상포진 접종 관련 질문에서 최 의원은 “만 5세 미만 소아폐렴구군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을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전 군민들로 확대해서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면 인구감소 억제정책과 복리증진 정책이 궤를 같이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방접종비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거창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예방접종으로 피해갈 수 있는 대상포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예방접종하고 그 이하 군민들에게는 예방접종비 50% 지원여부에 대해 거창군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조춘화 보건소장은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외 군민에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확대 실시하는 지자체가 없으며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어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과 일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고가인 반면 백신 효과가 낮아 국가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김경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으로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거창군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경우 4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상 지원 근거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없어 향후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거창구치소 관련 지난 2월말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 5자 대표자협의체와 공유하면서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한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창구치소 관련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내용이 당초 군정질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추후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할 뜻을 밝혔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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