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2일차’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3l수정2019.06.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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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2일 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으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환 의원은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광옥 부군수에게 거창군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거창군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하는 거창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임 군수 시절 추진했던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거창국제연극제, K-스포츠클럽 관련 법정소송 등과 같은 지역 현안과 군 주요사업에 대해 지난해 취임한 구인모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광옥 부군수는 힐링과 승강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승강기밸리와 창포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했고 연극제와 거창구치소, K-스포츠클럽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 건에 대해 질의하고 패소할 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부터 요구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권재경 의원은 감사지적 건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지적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감사지적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신재화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반납액이 많은 이유를 묻고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몰리는 인기강좌에 대해서는 강좌추가 개설을 요청했다.

심재수 의원은 경남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승격이 어렵다고 보는데 구인모 군수 공약이기도한 4년제 승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고 공무직에 대한 막말 논란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실시를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표주숙 의원은 성인문해교실 민요교실 운영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서 마을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u-도서관 장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군정지표중 하나인 인구증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 상향조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원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수 의원은 전화민원친절도 조사결과 저조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친절도 향상을 촉구하고 사회적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화 의원은 거창 내 각종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북 괴산군은 조례를 제정해 음식점 영업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거창에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거창군에서도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부터는 규칙을 적용해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자 의원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관련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시스템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재경 의원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주문하면서 민원인들이 함양 합천과 비교를 많이 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함양군과 합천군은 공무원들이 먼저 응대하는데 거창은 오히려 시선을 피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다면서 불친절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구) 서흥여객부지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묻고 용역을 맡겼으면 구체적 활용방안이 나와야하는데 주민의견수렴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면피용 용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임시로 사용할 주차장 조성에 육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김종두 의원은 거창군 재산 중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등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위천면 중대본부 청사 사용승인일이 22년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다.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거창군에 전가될 것이 불가피한만큼 임대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신재화 의원은 마리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이월이유를 따져 묻고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협상하고 주민 동의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완료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군 자금운용 관련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금고지정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두 의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련 거창은 상당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변 시군 겨울축제 개최지를 살펴보면 거의 없다. 금원산 얼음축제가 유일하다. 수승대관광지를 활용한 겨울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불 것을 제안한다. 금원산 얼음축제와 수승대 눈썰매장를 연계한 자연썰매장을 조성해서 겨울종합축제를 개최하면 거창의 또 다른 명물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권재경 의원은 문화재단 운영과 공연 개최 등을 묻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주문했다. 신재화 의원은 수승대 일반노지 텐트 설치 불가조치에 대해 그 이유를 묻고 야영장 확충 등으로 관광객 유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의원은 거창사과전망대 개통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비상대피공간이 없어서 화재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재단에서 인기공연을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센터 공연장 좌석 수가 부족해서 군민들의 불만이 많다. 예산을 확보해서 대공연장 건립을 추진해 줄 것과 입장권 판매 관련해서도 더 많은 군민들이 공연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심재수 의원은 (사)아림예술제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림예술제위원회에 예산이 7,500만 원 주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축제를 2016년에는 행사보조 인건비가 150만 원, 2017년에는 180만 원이 지출됐다. 회원끼리 행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수증도 한 곳과 통째로 처리했다. 그리고 이사회 식대는 2만 원으로 되어있는 등 식대 기준도 모호하다며 한마당대축제에 열리는 야시장도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그 임대료가 한 해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수익금으로 아림예술제위원회 명의로 장학금 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시장 계약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해용 문화관광과장은 신임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인 문화예술행사 개최 건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경 위원장은 인구교육과는 인구증가,명품교육으로 행복한 거창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원소통과는 일사천리 군민공감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재무과는 군민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재세정 운영을 목표로 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관광과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등 현안 과제가 많지만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잘 해결하기 바라며 5대 권역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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