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강행군’

채석장 현장방문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4l수정2019.06.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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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3일 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으로 채석장 현장 방문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경남도 평가에서 f등급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낳은 것을 지적하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던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부지매입비 14억5백만원에 세입자 보상과 건물철거 비용 1억2천 4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 후에 시행해야하는데 세입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군민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해 성토했다.

박수자 의원은 아림1004운동은 거창군만이 시행하는 좋은 나눔운동인데 공무원들의 참여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아쉽다. 또한 그동안 아림1004운동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가동이 중단된 후 모금 실적이 줄어든 것 같다. 아울러 아림1004운동의 주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공무원이 10%면 너무 적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화 의원은 가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고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당초 예산이 8억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이 7억 5천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와 도로에서 물이 넘어들어 와 배수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수 의원은 어르신재능기부활동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휠체어택시 운행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통약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콜택시 운영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종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수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데 목재체험관내에 개점하기로 예정된 실버카페4호점 개점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성수기인 피서철 전에 개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목재체험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 의원은 경로당 양곡비와 난방비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부분의 경로당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양곡비는 모지라고 난방비는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목욕 서비스를 하는 목욕차량 운영에 대한 효과가 노인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며 확대운영을 저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재경 의원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실태와 수탁자와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시설장 채용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위탁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따져 묻고 군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지원금과 반복되는 지원 요청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정환 의원은 화장장 시설 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전환해서 혐오시설로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고 꼭 필요한 시설로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우리군과 함양군,산청군, 합천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화장장 건립 추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자 의원은 공립어린이집 건축물이 거의 노후화 되어 환경이 열악하다. 어린이집 대지 면적이 좁아 야외수업이 안되고 조리실 들어가는 통로가 없는 곳도 있다. 공간이 좁아서 통로를 낼 수도 없다. 현재 매년 보수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수만으로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29개소가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집단폐원도 생각해봐야 하고 기존 공간부족 등으로 시설 노후 등으로 이제 한번쯤은 신축으로 한번 생각해봐야하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면적을 확보해서 제대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운 의원은 브라보 택시 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변에 자투리땅 남아있는데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시장주차장이 현대식으로 잘되어있는데 장날이나 평일날 외지차량이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를 한 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집중단속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귀농교육을 해서 농촌과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행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권재경 의원은 공영버스 관련 서흥여객 버스 38대 중 35대가 공영버스이고 한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라면서 서흥여객이 어차피 재정악화로 운영을 못할 실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재수 의원은 시장내 소규모 공연장 조성과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적절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을기업 조성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관리 소홀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 철저를 요청했다.

아울러 주말장터 – 문화거리 문화행사, 체험행사, 직거래장터 행사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서 지원비용이 적지도 않은데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표주숙 의원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정차 시간 20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고 지난 겨울 온돌의자가 큰 호응을 받은 것에 착안한 횡단보도 인근이나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장수의자 설치를 아이디어로 제안한다면서 시범적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김종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 이 중간에 중단된 이유를 묻고 2014년 대비 사업 량에 비해 사업비가 높은 반면 2018년은 건수는 많은데 사업비는 작다고 지적하고 거창사랑상품권과 경남제로페이 상품권 판매현황과 가맹점 수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김태경 위원장은 복지정책과는 나눔과 상생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고 행복나눔과는 행복한 여성복지, 아동의 건전한 발달·양육·보호·지향 등의 복지서비스를 꼼꼼하게 챙겨봐 줄 것을 당부하고 경제교통과는 더큰거창도약, 스마트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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