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채석장 현장 방문···주민들 ‘행정에 분통’

주민・업체 의견 청취, 해법 모색에 나설 뜻 밝혀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4l수정2019.06.1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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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가 13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위천 채석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군의원 방문에 주민들은 ‘업체 입장만 대변하는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군의원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채석단지와 가장 가까운 원당마을을 방문해 거창군 산림과 전덕규 과장의 브리핑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군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군 행정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 업체를 싸잡아 성토했다.

원당마을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회 문태현 위원장은 "먼지와 폭음 그리고 하청오염 등으로 가축피해, 농경지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에도 송아지 두 마리가 사산됐고 최근에도 사산됐고 모내기한 모가 죽어 모판 600개 분량을 사서 다시 심었다"며 "적법한 절차로 별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이번에 사업 구역 확장 신고를 하면서 채석 단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라는 말로 우리의 주장을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 모 씨는 "지난 5월 채석장과 관련해 여러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채석단지 지정 및 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점을 거창군 공무원에게 설명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는 식의 답변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모 씨도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거창군 공무원들은 업체 입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주민 피해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전덕규 산림과장은 "고발조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석단지 지정은 거창군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산림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고발 발언과 민원 대처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은 "취지가 어떻든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할 공무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위를 파악해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군의원들은 채석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채석장 대표는 “마을과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그럼으로 허가 받은 전체 부지의 40% 정도를 포기하고 7부 능선까지만 채석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6개월 넘도록 채석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업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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