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파크 ‘앉음벽’, 단가 부풀리기.특혜 의혹 제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업체유착 주장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8l수정2019.06.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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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210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7일,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거창대성고등학교부터 거창고등학교까지 총 2.0km 구간에 추진 중인 아카데미파크에 설치된 ‘앉음벽’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거창군은 총예산 53억 7,600만 원을 투입해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사업’을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아고라, 한마음 코트, 동네 정원, 아카데미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총연장 2.8km의 아카데미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현장방문을 통해,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중 대리석 앉음벽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와 단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카테미파크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이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이날 자유한국당 박수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은 앉음벽 단가가 세 배 이상 부풀려져 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자 의원이 공개한 앉음벽 설치현황에 따르면 아카데미파크에 설치되는 앉음벽(가로 1m × 높이・폭 40cm)단가는 158만 원이다. 이 앉음벽은 아카데미파크에 총 217개가 설치될 예정으로, 총 3억 4천여만 원이다. 하지만 박수자 의원이 거창의 대리석 가공 업체에서 견적서에 따르면 예상 단가는 최고 54만 원이고 최저가는 35만 원이다. 따라서 앉음벽 개당 100여만 원 이상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또한, 최정환 의원에 따르면 시공된 앉음벽에는 정육면체의 아크릴 타공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개당 가격이 4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역시 전문 가공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공판 한 개당 3,600원에 불과했다. 타공판 제작비용과 운임비, 시공비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개당 3만 원이 넘지 않는다. 이 또한 개당 45여만 원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박수자 의원은 “아카데미파크 전체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인데, 이 중 앉음벽 예산만 72%”라며 “거창이 화강석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고 국내 3대 화강석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화강석연구센터까지 있는데, 거창을 배제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단가 견적을 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거창군의회 박수자 의원

박 의원은 “입찰공고도 안하고 견적서만 받아서 처리할 수있다하더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설계서에는 거창석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은 서울에서 받고 납품은 거창에서 받고 시공은 거창 업체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앉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설치율을 부풀린 뒤 자재 대금 절반을 지급했다”며 “2018년 5월 당시 대성고등학교 뒤편에 앉음벽 20개만 설치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27일에는 50%가 설치되어 있다며 돈을 지급했다”라며 “사업을 안 했는데 조기집행이라고 돈을 주는 걸 어떻게 이해하나? 이후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방 주상면장은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앉음벽 제작을 확인하고 집행했다”며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도 자재검수가 되면 자재대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정환 의원도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결국 거창 업체에서 제작하고 시공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며 “서울에 있는 이 업체는 디자인·조경전문업체다. 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창산 고흥석 가격이 거창석보다 비싸다. 고흥석 최고 견적가가 35만원이다. 앉음벽 개당 120만원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거창업체 납품 지정은 누가했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특정업체 특혜와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2억3천만 원이 증액된 점과 3차례 설계변경을 한 점, 시공한 앉음벽 상태가 균형도 맞지 않고 준공도 되기 전에 파손된 앉음벽은 물론 논란이 일자 시공한 돌을 빼내서 앉음벽 고유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파크 주변 이곳저곳에 늘버려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장근 도시건축과장은 “당초 구상은 조경시설물로, 대리석 업체가 아니라 조경업체에 문의해 받은 단가다. 설계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산출근거를 요청했다. 시공업체와 발주처 등과 협의해 가격조정하겠다”라며 “준공할 때까지 철저하게 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말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앉음벽 부실시공으로 어긋나 있다’, ‘설계도면에는 1m 앉음벽을 붙여 쓰기로 했는데 실제 2m 앉음벽을 설치하는 등 설계와 시공이 맞지 않다’ 등이 지적됐다.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사업 자체가 앉음벽인데, 개수가 많은 것 같다고 빼버리면 ‘벽’의 역할이 무용지물 아닌가?”라고 물으며 “시공사가 용역사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당초 용역이 거창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심이 없으니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장근 도시건축과장은 “설계 당시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설물을 PM단의 권고로 설계에 반영하게 돼 소홀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며 “종합해서 볼 때 현실과 가격 괴리가 있다는 것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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