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날선 비판’

5일차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8l수정2019.06.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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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7일 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거창군 관문인 고속도로 IC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완공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함께 조성되어야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거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거창군의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군행정의 연속성 단절 부분을 언급하면서 톨게이트 관문사업비가 25억 원인데 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인근 함양군은 지원을 받는데 거창군은 못 받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늑장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조물 철거비까지 100%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고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와 운전자 편의제공 그리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심재수 의원은 건설기계 주기장이 완공되었는데 사실상 주기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가 거의 없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또는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예산낭비 비판과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과적차량 단속이 단한 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이 형식에 거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읍 도심도로는 U-턴하는 곳이 없다. 운전자들이 불법 U-턴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체계를 갖추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에 챔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적법한 U-턴 체계를 만들어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경 위원장은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받은 지적이 5가지 정도인데 대부분 행정 소홀이라고 지적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점,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공사감독 부실과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경력 없는 업체 선정, 하자검사 장기 방치 등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부분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자 의원은 지난 14일 현장방문까지 실시한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앉음벽 설치와 관련 사업자 선정과 자재구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가격부풀리기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 했다.

박 의원은 입찰공고도 하지 않았고 견적서 역시 거창에 우수한 석재 업체가 있고 화강석 주생산지가 있는데 거창군을 배제하고 경기도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선정을 했는데 실제 앉음벽 석공물이 제작된 곳은 거창업체이고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시공된 앉음벽에 대한 별도 견적서를 받아보니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최정환 의원은 앉음벽을 시공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업체는 디자인과 조경전문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창산 고흥석으로 제작된 앉음벽을 오히려 앉음벽 비전문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주고 그 업체가 거창에 소재한 업체에 납품권을 주는 형식의 계약은 가격부풀리기와 특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권재경 의원은 거창컨트리 클럽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탁수로 인해 농가에 피해를 안겨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탁수로 인해 방류했던 인근 저수지에 담수를 시작했는데 탁수유입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원면민들의 식수가 되고 농업용수로 사용될 물이 오염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운 의원 역시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파작업과 탁수 유입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피해와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전히 완결되지 않고 있는 피해보상의 조속한 해결을 업체 측에 촉구할 것을 주장하고 준공 검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피해보상이 완전 해결된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면서 거창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사에서도 주민들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수 의원은 자전거도로 활용에 대해 질의하면서 221억 원의 예산으로 조상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자전거 도로가 활용가치가 없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설계를 거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두 의원은 위천 한옥마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설계부터 애초에 안맞는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40억 공사인 대형사업에 대한 감시감독 철저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단한차례 설계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시공업체에게 시정만 요구하고 현장한번 가보지 않은 등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불편함만 초래하고 예산낭비만 하는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수 의원은 감사지적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적이 대부분인데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군민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만큼 복무기강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재경 의원은 방역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면서 승강기 산업단지와 논공단지 창포원 등 방역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체계에 한 치의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화 의원은 보건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여성공무원 2명이 출동하는데 남성 직원과 혼성팀 구성을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 층축 설계변경 사유를 묻고 군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김태경 위원장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 하천환경조성, 도로망 구축 등 생활 속 주민 편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공감 더큰 거창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시건축과는 장단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품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보건소는 행복하고 건강한 거창을 위해 전군민이 건강을 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6월,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화기 경제산업국장은 “공직생활 40년간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의회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행정과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할 당시 행정사무감사 첫 도입시 담당했고 의사계장,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공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나름 공직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아쉽고 부족했던 점은 사회생활하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600여 거창군 공무원들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있다. 후배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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