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6일차’

6일차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백승안 기자l승인2019.06.18l수정2019.06.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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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8일, 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으로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추진했고 오는 9월 27일이면 적법화가 완료되는데 아직까지 적법화에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재수 의원은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창의 대표브랜드인 애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농업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농가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농가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해소방안에 대해 묻고 서울시에서 인구분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창군도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증가정책에 부응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가일손부족 해결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강국희 과장이 외국인 계절근로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숙식·숙박 제공과 규정에 맞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서 3농가에서 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 답변을 두고 최 의원은 폐교 등을 보수해서 필요시설을 갖추면 될 것이라는 대안을 함께 제안했다.

김종두 의원은 농업인 관련 교육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노면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대부분이 농민들인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지매입 등을 통해서 해소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신재화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질의를 하면서 농기계 임대후 반납 할 때는 세척을 해야하는데 세척 공간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세척시설 조성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인소유 농기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위원장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질문을 하려고 요청하는 것인데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면서 성실한 수감 자세를 촉구하고 농총공동화 돌봄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고 농민들의 절박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발 빠른 행정을 당부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두 의원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고 고령화된 농민들이 상토 운반부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토 대신 상자모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박수자 의원은 사과드론 수정 사업을 거창군에서 전국최초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수정매개체인 벌도 없이 1헥타 당 10분 정도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신 기술 개발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또, 일손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샘물같은 시원함을 안겨주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열정이 거창군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에서 현재 꽃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가 신원국화 축제 하나이고 대표 꽃으로 브랜드화 하려는 꽃이 창포원의 꽃창포인데 그것만으로는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꽃축제로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개화시기가 다른 사계절 화훼 수종 선택을 통해 힐링과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창읍 광장에서 열린 아로미아 꽃 축제를 언급하면서 체험과 나눔,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민간 주도에서 행정주도로 이관해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표주숙 의원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토양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양개량과 친환경 영농법으로 우렁이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법변경을 하다 보니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복농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화, 심재수, 김종두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신설한 운동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부지교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은 2018년 수출실적을 보면 화훼·파프리카 수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수출이 안정적이어야 가격도 안정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걱정스럽다면서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거창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내수시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노상 간이판매대 설치를 제안했다.

권재경 의원은 용역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2018년 4억5천만 원, 2019년 3억 9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는 9월 사업이 완료되는 데 용역사업은 올해 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역사업은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12억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주고서도 사업은 엉망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거점 APC 관련해서는 계약직 인원증원과 인건비 인상을 지적하고 운영실적이 2017년과 2018년이 차이가 많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점 APC 재무제표를 전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해보라는 지적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김태경 위원장은 웰컴투 거창월성창의사업과 관련해 조성중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보존관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 받고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당초 이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사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시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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