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 보장 조건부‘거창군 전역 투표’결정

투표실시는 빨라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공정한 투표가 관건 백승안 기자l승인2019.07.03l수정2019.07.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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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월 2일 오후 7시 30분 거창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교도소 이전을 위한 범대위(주민)총회를 열고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 범위를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 보장’을 조건으로 달고 거창군 전 지역 투표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 5년여 간 범대위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집행부 임원과 범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주민 등 48명이 참석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주민투표실시 범위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상택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범대위 대표로 5자협의체에 참여해 협상을 해온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6개여 월 동안 진행되어 온 5자 협의체 운영 및 협의 내용, 범대위 집행부 회의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범위가 교착상태에 놓여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주민투표실시 범위 결정 이전에 공무원과 이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관권투표 획책 가능성이 짙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권개입 없는 공정한 주민투표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관건개입 없는 공정한 주민투표 보장 조건부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하고 거창읍·거창군 전 지역에 대한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실시해 총 투표자 48명 중 거창읍 실시 17명, 거창군 전 지역 실시 31명이 각각 선택해 거창군 전 지역 실시로 범대위 안이 결정됐다.

범대위는 이날 결정된 협상안을 박수로 추인하고 이후 진행될 5자협의체 협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향후 대응방안과 범군민 홍보 등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위를 이날 총회에 참석한 48명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김상택 공동대표는 “집행부에서 합의하고 오늘 결정한 안이 미흡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막느냐’는 식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결과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거창군 그리고 추진위가 총력을 펼치며 강행해 온 학교앞교도소 신축 사업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업이었다면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원안 추진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던 법무부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보인만큼 거창의 백년대계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범대위는 관권투표 감시단을 구성해 공정한 주민투표를 지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권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고소고발은 물론 주민투표 보이콧도 불사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성공적인 주민투표 실시와 투표율 달성 여부가 관권개입 없는 공정한 투표에 달려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범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투표 실시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거창군 미래 희망을 위해 군민 화합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자협의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범대위와 원안추진위와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충돌했던 안건 중 투표문안, 투표용지 관련해서는 합의한 상태이고 투표 실시 후 투표율 미달 시 향후 대책은 주민투표를 제외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고 다만 투표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주장이 팽팽해 합의를 돌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초 5자협의체가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창군의회 의결,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 투표 실시를 해야 하는 만큼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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