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윤경남학운연합회 회장

경상남도 학교운영연합회(회장 김창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시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창윤 회장은“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기에 경남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학교운영의 혼선을 더 이상 방치 할 수없고, 도시락싸기, 급식거부, 등교거부 등의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기에 다시 한번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 했다.

한편 김창윤 회장은“학교 무상급식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개념이 아닌 교육과 민생측면에서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권리 위에 군림하는‘당당한 경남시대’는 헛구호다!

설마 하던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이 4월부터 현실화 되면서 경남도민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당당한 권리이다. 더구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대 시행되어 오던 무상급식이 홍준표 도지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단된다면, 경상남도가 표방하는 당당한 경남시대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이 불러올 파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식비 부담과 단가 인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친환경급식으로 전환되어 오던 학교 급식의 질적 저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 농산어촌의 상품 판로는 가격 경쟁에 내몰려 위축될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러올 파장 중에 무엇보다 큰 문제는 차별급식 실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난으로 인해 무상으로 급식하는 아이들이 입게 될 상처를 홍지사는 짐작이나 하는가?

홍준표 지사의 전향적인 자세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며‘고향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경남 상황에 맞는 좋은 정책으로 전 도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로 이제 경남 땅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할 처지에 내몰려 있다. 우리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홍준표 지사는 도민과 했던 약속을 결단코 지켜야한다.

경남 곳곳에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지지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냉소적인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 현안은 뒷전에 둔 채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홍준표 도지사를 바라보는 경남도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당연한 법률적 행위이다. 따라서 부모의 신분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경남의 무상급식은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의 의지대로라면 무상급식의 확대는 물론, 질 높은 유기농 급식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야 마땅할 시점이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 속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실을 한다.

홍준표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은 무상급식 중단 선언 이후 그래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홍준표 도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경남도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벌여 나간다면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전 학부모와 함께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서민교육지원조례안의 상정을 막고, 예산 낭비, 중복 지원, 등 조례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등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남 도민은 도지사와 함께 당당한 경남시대를 진심으로 맞이하고 싶다. 더 이상의 도민 간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중대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불법 논란에 휘말려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전면 재의하라.

- 홍준표 지사는 도민과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한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박종훈 교육감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에 임하라.

- 시․군 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받들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 상정을 유보하라.

2015년 3월 30일
경상남도학교운영연합회 회장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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