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시민사회단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소송 및 계약 철회 촉구

거창군, 연극제 업무 문화재단에 일임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위원회(가칭)설립 촉구..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법적 소송 취하·계약합의 파기하고 예술인 본분 되찾아야 백승안 기자l승인2019.08.20l수정2019.08.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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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 1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거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20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법적 소송으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가 표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혜성 의혹이 짙은 상표권매입 계약 체결을 한 거창군의 실정을 꼬집으면서 약 130억여 원을 상회하는 혈세로 성장한 거창국제연극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는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3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법률적 자문도 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집행위 측으로부터 18억 원의 상표권 매입가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위에 대해서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도·군비 등 약 13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혈세 지원으로 성장해 왔다. 혈세 지원 없이는 집행위가 주장하는 26억 원 가치의 1/10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며 “이렇게 세금으로 키운 축제를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봇짐 내 놓으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삼류 코미디보다 하찮은 요구이고 이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국에는 거창국제연극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놀거리·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상표권의 감정가를 최근 3년간의 축제 자료를 제외한 철지난 경제파급효과 분석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은 엉터리이고 최근 3년의 파행에서 개최된 연극제가 반증했듯이 세금 투입이 없으면 그 가치가 보잘 것 없는 연극제로 드러났는데 무슨 26억 원이란 말인가”라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예술인이라면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거창군은 민간단체나 민간기업과의 공유재산에 대한 직접적 매매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공청회 및 군민 토론회를 개최해 군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률적 자문 등을 구하는 신중한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되어 지역문화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우수한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공연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회’설립을 제안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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