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백승안 기자l승인2019.09.19l수정2019.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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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이전 찬성 운동본부가 19일 거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교도소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거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군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주민투표 성공을 바란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6년간 청정교육환경과 안전한 생활권 보장 등 거창의 100년 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학교 앞 교도소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펼쳐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데도 5자협의체의 주민투표 합의사항을 수용한 것은 주민들에게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거창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통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최근 투표운동이 금지된 최근 발생한 일들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인 주민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주민투표’의 의의와 취지조차 모른 체 거창군과 학교앞 교도소 찬성 측은 서로 결탁해서 주민투표를 혼탁하게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함은 물론 5자협의체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운동금지기간 중에 SNS를 통해 홍보하고 언론기관 보도보다 일찍 SNS상에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투표운동이며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창군이 주민투표관련 금지사항 등을 명시한 공문을 운동본부에 발송한 것은 주민투표 관련 감독권이 없는 거창군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 개입 의혹을 자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6년 동안 ‘학교 앞 교도소 반대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왜곡, 흑색선전, 인신공격, 폭력행사, 고소고발 등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를 당해왔다. 최근 주민투표법이 발의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전개되는 불법적 행위들을 비추어 보건데 주민투표운동 기간 중에는 더욱 과열될 조짐이 명확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주민갈등과 분열의 지역 분위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기회로 삼고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거창군수는 엄정중립을 선언하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운동본부가 제안한 신사협정을 맺고 주민투표법이 보장한 주민설명회와 TV토론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거창군, 거창군의회,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과 운동본부는 5자협의체 합의사항(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법무부와 경남도에 전달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투표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민투표는 공직자 선거와 달리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다. 따라서 정책주민투표는 주민들에게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다툼을 하는 정책비교분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 해서 양측 모두 승자가 되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상처받은 민심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생소한 주민투표법의 적법성 이해부족으로 이장 등이 불법주민투표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운동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운동본부를 해체하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서 내용과 운동본부 입장을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전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거창군민 모두가 인정하고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성의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홍희 군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등으로 주민투표 열기가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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