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찬성 운동본부, 거짓과 비방으로 혼탁해지는 투표운동에 대한 우려 표명

이전 측, 5자 협의체 소집 요구‘원안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바로잡아야’··불법투표 행위는 사법 조치할 것 백승안 기자l승인2019.10.08l수정2019.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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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아래 이전 측)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측이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며 5자 협의체 소집을 요구했다.

이전 측 신용균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두 정책은 간단하다.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 원안 찬성측은 현재 위치에 짓자고 하고 우리는 외곽으로 이전한 뒤 그 자리에 대형 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측은 정책 제안자일 뿐 선택은 주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용균 상임대표는 “하지만 원안 측의 행태는 목불인견에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원안 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성토했다.

신 상임대표는“원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있다”며 “원안 측이 5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5자 협의체가 나서서 합의한 사항 준수와 거짓 정보 제공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원안 측은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 원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5자 협의체가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상남도에 ‘원안 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제대로 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안 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 내용과 방송 차량의 구호와 발언자의 연설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법조타운이 희대의 사기극이며 그 주체가 이홍기 전 군수와 결탁한 소수 토건 이권 세력, 거창군 고위직 출신 퇴직 공무원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양동인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산마을에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부지 이전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상임대표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주민투표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위반 정황 2~3개 정도를 수집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답변 대신 추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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