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주민투표, 알권리 훼손 논란···투표율에 영향 미칠 듯

정보·자료 제공되지 않고 변죽만 울려 유권자 냉랭, 민심 두동강 조짐 심각 백승안 기자l승인2019.10.09l수정2019.10.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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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 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이하 원안 측)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측(이하 이전 측)이 총력을 기울여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객관적인 취지와 목적 등을 집대성한 정책 공약집도 아직도 ‘작업 중’이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지난 6년간 겪어 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거창발전과 군민 화합을 통해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정책에 자신의 뜻을 표하기에 앞서 유권자는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성격조차 모른 채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투표이고 공직선거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투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처음으로 맞는 주민투표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거창군, 투표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선관위, 투표의 주체인 원안 측과 이전 측이 각각 주민투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각각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안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끌어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를 발의한 거창군은 물론 원안 측과 이전 측은 군민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거창미래 발전을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자는 주장과는 달리 주민투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주장만 난무해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넘어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관련 투표일시와 투표장소 안내, 주민투표형식, 주민투표안,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운동 제한·금지사항 안내, 원안 측과 이전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주민투표공보에 담겨 있어 양측의 주장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이번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재공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관할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과 관련 규정 준수는 해당 당사자·기관이 해야 할 일이고 선관위는 그에 대한 권유 또는 강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군에서 제작한 주민투표 안내 홍보물에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담으려고 했는데 엄정한 중립의무를 다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일각에선 이번 주민투표 유·불리에 ‘눈치’를 살피며 거창구치소 관련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담은 공약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측에서 주장하는 주관적인 화려한 비전과 메시지만 난무할 뿐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사실 파악과 진위 여부를 가려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주민투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군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수억 원의 군민 혈세를 들여 실시하는 이번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것이 숫가마귀인지 암가마귀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은 오랜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일부 퇴직공무원과 정치권이 나서서 진영과 이념논쟁으로 열기를 가열시켜 민심을 두동강으로 갈라치기 하는데 사생결단하는 것 같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최근 지역 분위기를 보면 거창구치소 유치를 위해 서명을 받을 그 당시와 판박이인 것 같다. 거창발전과 군민 통합을 바라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정치인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유지와 원로들의 경거망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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