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불법행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백승안 기자l승인2019.10.15l수정2019.10.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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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관련 ‘거창구치소 투표운동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으로 게시돼 국민청원 추천을 받고 있다.

거창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추진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이전 찬성 측)는 주민투표일을 하루 앞둔 15일,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억여 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해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불순세력에 의해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하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 찬성 측에서 올린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어떤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 사이에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호 간 의견과 정보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처럼 주민투표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지,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를 ‘원안대로 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를 묻는 이번 주민투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정책투표의 내용을 알리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전 측 주민투표 홍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거창군이 강제 철거 ▲5자 협의체(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 원안측 대표, 이전측 대표, 중재자 - 경상남도)의 합의사항도 부정하고, 거짓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 ▲이전 측 주민들과 투표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음해,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 ▲주민투표를 전 조국법무부 장관 사퇴등과 묶어서 정치쟁점화. ▲일베 수준의 패륜적이고, 반역사적인 투표 홍보 등으로 정책투표인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군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을 장검으로 목을 베려는 장면, 5.16 군사 정변 때 계엄군이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을 곤봉으로 폭행하는 장면, 공개된 TV토론회에서조차 이전 측 토론자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시의원입니까?’라고 묻는 등 색깔론 덧씌우기, 이장, 전직 면장 등 면사무소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 목우회 등을 통해 거짓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에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전 찬성 측은 “6년간의 갈등 끝에 해결방안으로 마련한 주민투표를 관권개입, 비방, 음해,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 전락시켜 설사 결과가 나와도 갈등 해결이 어렵다.”며 “공공갈등 해결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민투표가 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대다수 주민이 외면하게 하고, 또다시 주민들을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는 작태가 난무하고 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주민투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입장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 주민투표가 과정의 공정성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어떤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아니라, 온갖 정치적 협잡의 장이 되었을 때, 그렇게 결정된 주민투표 결과도 수용하고 그 결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기대한다.”면서 국민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되며 20만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한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 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설사 20만 이상이 추천하지 않은 청원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소통비서관실에서 청원 및 제안된 사례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고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13번째 발의되어 8번째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투표 진행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주민투표의 사례와 자료가 되고 거창군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투표법 준수와 정책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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