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찬성 운동본부“광범위한 부정·불법·탈법행위로 갈등해소 못했다”

주민의견 존중하고, 직접민주정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처벌 강조...공식적 해산 선언 백승안 기자l승인2019.10.21l수정2019.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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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교도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이전 운동본부. 상임대표 신용균)은 21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관권개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노골적이었고 거창군수와 원안 측의 광범위한 부정·불법·탈법행위로 인해 군민의 통일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했고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월16일 시행된 거창 주민투표에서 과정의 실상과 결과의 평가와 그 책임은 엄중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창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의미는 지역 주민투표 역사에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운동본부는 “다수 군민들이 교도소 원안 유치 찬성 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진위 확인 없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거창 내 이전에 찬성의 뜻을 밝힌 투표자의 35% 이상인 1만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6년 간 ‘학교앞교도소 반대운동’에 헌신해 온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전운동본부는 “관권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교도소 현재위치 추진 세력의 부정, 불법, 탈법행위는 차후 거창지역에서 치러질 여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행하고 법적 검토 중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가능성을 내비추었다.

또한, 장차 거창교도소로 인해 거창군에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건과 교도소 인근 주민 60% 이상이 반대한 주변 지역민들에게 생겨나는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교도소 현재장소 추진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 했다.

아울러, 교도소 유치 원안 결정으로 합천, 함양, 산청군이 지역민 여론 형성 및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병원, 공기업·공무원연수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창에 인센티브로 제공될 수 있었던 공공병원, 공기업·공무원 연수원이 인근 자치단체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 책임이 교도소 현재장소 추진 세력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도로 이전운동본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이되어야 하는데 관권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탈법의 혼탁한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고 과정의 불공정에 기인한 정책이 채택될 경우 오히려 분란과 공공갈등이 증폭할 소지가 많은 제도상의 맹점이 있는 만큼 관련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조만간 발간될 백서를 국회와 중앙정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전운동본부는 이번 주민투표 관련 문제점과 불법·부정·탈법행위로 제대로 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투표과정에서 체증된 관권개입, 허위사실 유포, 차떼기 실어나르기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경남도에 전달했고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균 상임대표는 “주민투표 운동 내내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과 격려로 큰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과 거창군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오늘로서 이전운동본부는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말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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