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군의원, 5분자유발언“행복한 합천건설 달성을 위한 전보인사 촉구”

백승안 기자l승인2019.12.09l수정2019.12.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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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합천군의회 신경자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23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한 합천건설이라는 합천군 민선 7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연말 실시되는 정기인사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다시금 되새기는 인사를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는 알만하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잦은 이동이 독(毒)이 되기도 한다. 또한 경력만 화려해질 뿐 전문성과 질이 낮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호에서는‘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27호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친 전보자는 110명이었다. 이중에 6개월 미만이 5명, 1년 미만이 74명, 2년 미만이 31명이었다. 이렇더라도 전보된 공무원이 각 부서별/읍면별로 고르게 배치되었더라면 업무 계속성에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어느 면을 보면 전체 직원 70%가 이동을 했다. 남아있는 직원 중 근무지 경력 6개월인 자가 가장 선임자였다.”며 인사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물론, 인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전보 조치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선행정을 이끌어가는 면사무소 직원의 절반이상이 바뀌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우리 합천군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나 드러나는 업적에만 치우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곤란한 업무나 힘든 일은 회피하고 지연시켜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떠나가면 된다는 책임회피가 따를 수 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전보인사 관련 몇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보직변경과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좀 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부서별 전문직 혹은 경력자 최소인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공무원 관리직 비율이 아직도 경남 하위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신 의원은 “공직자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최소근무연한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며 “현장과 현장사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군민이 소망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의 엔진역할을 담당할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주문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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