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합천군의회 배몽희(무소속)군의원은 지난 7일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황강직강공사(남부내륙중심도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합천군은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황강직강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총 면적은 264만평, 분양면적은 115만평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93만4천원, 분양가는 산업용지 76만원, 공동주택 165만원, 상업용지 297만5천원 등이고 제일 중요한 B/C, 비용편익비율이 1.0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합천군은 이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강직강공사는 1997년 주식회사 대우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임에도 민선 7기 주요공약사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생태1등급인 황강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등 황강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촉구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1조3천8백억 가량의 투자 업체 불확실 ▲수질오염 총량 초과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 ▲분양 문제 등으로 민선 7기에서 포기한 사업 ▲수위상승으로 인한 대양면 일원 주민 피해 심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예상되는 황강직강공사를 포기하고, 강양교를 이용하여 합천읍의 동쪽인 임북에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군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합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 “아름다운 황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도시인 강서와 신도시인 강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합천을 꿈꾸면서, 1%의 가능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99%의 확신으로 군민이 동의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황강직강공사(남부내륙중심도시) 재검토 촉구
안녕하십니까!합천군 군의원 배몽희의원입니다.
지난 1월, 합천군은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황강직강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총 면적은 264만평, 분양면적은 115만평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93만4천원, 분양가는 산업용지 76만원, 공동주택 165만원, 상업용지 297만5천원 등입니다.
제일 중요한 B/C, 비용편익비율이 1.0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천군은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1997년 주식회사 대우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임에도 민선 7기 주요공약사업이 되었습니다.
황강직강공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태1등급인 황강의 등급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인데, 환경을 중시하는 중앙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고 환경문제뿐 아니라 국제학교, 국제복합도시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황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투자방식의 사업인데 사업이 불확실하여 1조3천8백을 투자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인허가의 어려움과 분양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인 현재에도 총량 초과로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 4단계에 이번 개발사업의 할당량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추가로 배정 받지 못하면 합천의 근간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넷째, 분양이 어렵습니다. 군에서 추진하였던 삼가 서부일반산업단지, 율곡산업단지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역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체가 적어서 생긴 일입니다. 특히 삼가 산업단지는 민선 7기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산업단지의 면적이 기존 율곡농공단지의 9배 정도인 66만5천 평으로 너무 작고, 분양가가 76만9천원으로 인근 산청군 50만원, 김천시 44만원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산업단지의 분양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주거공간, 상업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 2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7년 6월에 개통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강양교의 철거와, 1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수중보의 철거는 심각한 예산의 낭비이고, 영전교의 재가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설수로 시점부의 수위 상승입니다. 현재도 집중 강우 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대양면 일원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국가산업단지의 유치가 어렵습니다. 경남에 국가 산업단지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뿐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군단위에 한곳도 없는 현실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와 위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예상되는 황강직강공사를 포기하고, 강양교를 이용하여 합천읍의 동쪽인 임북에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군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합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황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도시인 강서와 신도시인 강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합천을 꿈꾸면서, 1%의 가능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99%의 확신으로 군민이 동의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