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백승안 기자l승인2020.02.18l수정2020.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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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는 2월 18일 오전 10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거창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 등 거창군 공무원 6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은 A 씨가 거창군 자금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을 전제로 한다”며 “A 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금원이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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