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선관위, 함양 주민 A씨 ‘제삼자기부행위’ 위반 혐의 포착‘무소속 K 후보 참석 해 주목’

무소속 K 후보 방문해 지지호소, 선관위 조사결과에‘촉각’ 백승안 기자l승인2020.04.09l수정2020.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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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남 함양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모임에 이번 4·15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가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3월 하순께 함양지역 선거구민 2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50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함양에 거주하는 A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함양선관위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식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A씨를 비롯한 참석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K 후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3월 하순경 전북 장계 논개생가 인근 모 식당에서 함양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이번 총선에 출마한 K 후보가 찾아와 지지를 부탁했고 10분 정도 머물렀다.

B씨는 “지난 4월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함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남선거관리위원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며 “이날 모임에 참석한 25여명 모두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들은 서상면 한 마을 청년회 회원 4명~5명과 양파영농조합 관계자, 지역민 그리고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이 있었던 식당 관계자는 “예약은 식당 뒤편에 있는 뒷방을 했다. 그날 손님 25여명이 있는 자리에 무소속 K모 후보가 왔었다”며 “식당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6일 4대의 CCTV 녹화 내용을 경남선관위 관계자가 복사해 갔다”고 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확보한 CCTV와 참석자, 식당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 C씨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고 K 후보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A씨는 K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선거운동원도 아니다”라면서 K 후보와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조사가 마무리 되면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친 후 검찰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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