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군 미래 방향제시 및 부실행정 개선 촉구

백승안 기자l승인2020.04.23l수정2020.04.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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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환 군의원이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최정환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은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거창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에 나섰다.

최정환 군의원은 △지방자치행정연수원 유치 △거창형 학사 운영 △강남지역 거창교⇔중앙교 사이 중앙분리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거창군 대응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최 군의원은 지방자치행정연수원 유치 관련 군정질문에서 동산마을 민원해소와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연수원을 동산마을 부지에 유치하면 장기주민민원 해소와 교육도시 거창 위상을 더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의회의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제안에 대해 경남도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경남도의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동산마을 유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구인모 군수는 “동산마을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군에서는 쇠퇴된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7년부터 준비해 왔지만 아직 성사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남인재개발원 유치뿐만 아니라 △민자 유치 개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생태벨트 조성 및 토지매수 등의 유형을 두고 논의를 한 결과 생태벨트 조성 유형이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동산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창 출신 수도권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창형 학사 운영을 위한 수도권 부지 매입 후 기숙사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은 “2009년~2010년 경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사업을 위해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며 “군 재정과 타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실효성 문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해 중단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 향후 교육연건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군의원은 강남 쪽 중앙분대리 설치에 관한 질문에서 △강남쪽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 이유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 기관 △지역주민과 인근 상인 의견 수렴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경제교통과 문재식 과장은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 강남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민원 요청이 있었고 보행자 중심 교통패러다임 변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설치했다”며 “거창경찰서에서 5030법 시행과 관련하여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이 있었고 거창읍과 마을이장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군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철거를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점진적으로 더 설치하겠다는 답변은 탁상행정의 본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고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 기관이 없는데 경찰서 등에서 요청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재식 과장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적 없다”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정환 군의원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립각을 세워 한때 군의회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구인모 군수가 강남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과의 군수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며 수습에 나서 일단락 됐다.

최정환 군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 군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군정 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정질문이 군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긴장감 속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민선 7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검토로 심도 있는 질문을 했고, 일문일답식 추가질문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준비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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