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모 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청년정책 비전제시 및 서흥여객 문제 해결방안 촉구

백승안 기자l승인2020.04.23l수정2020.04.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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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권순모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은 23일 거창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에 나섰다.

권순모 군의원은 △청년정책 △서흥여객 문제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거창군 대응 방안 모색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 군의원은 청년정책 관련 군정질문에서 거창군수의 청년정책에 대한 신념과 청년정책 시행 책임부서에 대한 질문과 타 시군의 모범적 청년정책 시행사례 및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과 예산에 대해 질문하고 양질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거창의 나이를 젊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군에서는 2019년 5월 ‘거창군 청년발전 조례’제정과 그해 12월 ‘거창군 청년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등을 통해 청년네트워크 구성과 2021년 청년친화도시 공모 응모 등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군 청년정책담당부서는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인천 미추홀구, 충남태안군 등의 청년정책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교환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더욱 알찬 청년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총 63억 원 규모이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위하여 ‘청년활동가 및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서흥여객 관련 질문을 통해 서흥여객 최근 갈등을 알고 있는지 묻고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서흥여객의 최근 문제에 거창군이 방관과 묵인에 가까울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또한 “서흥여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예방대책과 근절을 위한 처벌 법규는 있는가”라며 “경영진 측의 노동자 해고 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노사 간 갈등 역시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농어촌버스를 함께 운행하고 있는 준공영버스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서흥여객의 정상화에 최소한의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었인가”라고 물었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간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거창군의 입장은 회사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부적정 처벌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지원자 재정지원 조례 등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지난 2017년 10월경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통보하였고 이행 권고 사항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군의원은 “지역 언론의 보도와 서흥여객 소액주주와 현 경영진 측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벽지노선 보조금 편취 등 불법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군 특별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점과 경영진 측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는 해고자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 과장은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업체에 요청하기 어렵고 그 외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구인모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서 서흥여객 노사합의를 위해 중재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미 2~3회 에 걸쳐 양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별도의 소통기구를 구성해 해고자 복직 등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해 가까스로 불을 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각급 기관의 출강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인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 등으로 구제하고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질문에 복지정책과 김근호 과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소규모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웅양면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백영구 과장은 마스크 전 군민 무상배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군민들의 쓴 소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조춘화 보건소장은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 방문과 동선 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공개까지는 4일이 소요 됐다”며 “안동 3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동선 공개 등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아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를 중심으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아쉬워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이날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코로나19 지역확산과 확진자 발생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준 구인모 군수와 거창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거창군의회 군의원과 지역 각계각층에서 보여준 협치에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거창의 저력을 보여준 거창군민들의 높은 시민 정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구인모 군수에게 고생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특별히 주문해 눈길을 끌었고 이에 6월 거창군 정례조회를 통해 그 뜻을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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