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

백승안 기자l승인2020.05.22l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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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
[매일경남뉴스] 산청군의회 심재화의원은 22일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해 보험 가입시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제도가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화 의원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 된 것에 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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