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수)는 12일 2020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두 번째 소관부서인 민원소통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재화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공기관 출입자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 되고 있는데 거창군의 상황을 묻고 관내 대상 업소의 실태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규섭 과장은 “이미 거창군은 해당 업소 56개소에 QR코트 전자출입 명부를 완료했다. 경남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객이 네이버 포털에 가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종두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에 철저한 준비를 완료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자 의원은 “민원소통과는 거창군청의 얼굴이다. 친절한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창군 민원처리 부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정적인 과정을 설정해 놓고 민원인을 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서 탈피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촉구했다.

표주숙 의원은 민간인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다다익선’을 언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대상 업소를 차츰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고 일반음식점 위생관리교육을 주입식이 아닌 연극식으로 전환해 유익한 가운데 위생교육 수료 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율적 휴업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단란주점 등 일반 휴게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지적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결과 양호하다는 것이 실제 양호한것인지 단속 소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환 의원은 민원봉사실 민원 대응 평가가 우수한 점을 언급하면서 민원소통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대중음식점 등 대중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에 열감지기 비치를 제안하고 업소 단속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양벌제가 아니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 발생 사태를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등 출입단속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 ‘부모 통지’ 방안을 제안했다.

권순모 의원은 “유무선 또는 대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업무량 가중으로 곤란한 상황 발생이 잦은데 민원처리 업무는 감성적 노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하는 정신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또 최근 공무원에 대한 묻지마 폭행과 같은 폭행사건이 빈번하다. 최근 주상면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를 축소 은폐한 정황이 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