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포럼 경남부대표

상록포럼 거창군 대표

언제인가 누가 ‘거창 韓 거창’ 로고가 정이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부터 거창이 거창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감히 걱정이 된다.

지금 무상급식 중단으로 많이 시끄럽다.

민의가 학교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몇 년 동안 무상급식을 해 왔는데 도지사의 개인 정치적 발상에 의해 경남에만 유일하게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해서 하루 아침에 전임 정책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우리 경남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어쩌면 이건 권력 횡포가 아닐까?

지금 우리 거창군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하부 기관인 거창군에서는 예산권을 움켜쥔 상급 기관인 경남도의 도지사가 결정한 사안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라는 명분하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남도민의 이해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도지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거창군민의 지향점을 찾아 깊이 고민 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 우리 거창군민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흔들림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찾아 풀어야 할 것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거창군의회가 행정을 집행하는 리더 집단인 행정 기관과 우리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가야 할 중대 사안인 법조타운(일명 교도소)을 설치하는 문제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 체 우리 거창의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 일 것이다.

군민의 대의 기구인 군의회와 행정집행 기관인 거창군청 무기력함과 독선이 우리 군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행정기관을 대변하는 듯한 교도소 추진위와 군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학교앞교도소반대 범대위 간의 대립적인 충돌 행동들이 위험 수위를 넘은 체 여기 저기서 돌출되고 있다.

급기야 거창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창원지법 내에서 재판 참관자들 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 행위는 군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폭력으로 비화되어 서로가 고소고발하는 사태야 말로 우리 거창 군민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역적 내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보고 있는 거창군의회 군의원들은 자성해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의 소홀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의로움의 외면하고 집단적인 무리에 편중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드는 거수기에 급급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는 신중함으로 군민 다수와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의정 활동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희생과 봉사의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지방자치의회의 무용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기본적 책무이고 사명 일 것이다.

우리 거창군 행정은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대립적 현상과 반목적 갈등을 풀어내야 할 명제가 있는데 합리적이고 분명한 대안은 찾고 있는지 의문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거창의 희망과 군민의 향상된 삶을 위해 직분에 충실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아울러 군의회는 본분을 지켜서 행정의 올바름을 위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잊지 말기를 바라며 행정기관은 군민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또한 군민 모두는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고 평화와 화합을 전제로 한 소통의 길을 찾는 일에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럴 때 비로소 서부경남의 아름다운 행정중심도시 거창, 전국적인 명성을 더 높이는 교육도시 거창, 귀농귀촌 1번지 거창의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