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듯 없는 듯 한켠에 비껴앉은 민심...불통행정에 고발당해

풍요로운 세모와 희망의 새해맞이를 위한 포용과 배려가 절실하다 백승안 기자l승인2015.12.27l수정2016.0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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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주변 학교근처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대위가 설치한 천막

공명심에 사로잡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마저 강탈해 갈 위험천만한 국가기피시설인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라 포장하고 지역민원 해결이라 생색내며 받은 허위.거짓 서명부를 가지고 유치한 도심주변 학교근처 교도소 건립을 밀어붙이던 이홍기 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수치스런 죄명으로 낙마했다.

그 엄청난 불행을 거창군민에게 안겨주는 과정에 민심을 외면한 교도소 건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 삽입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을 아는 거창군이 반성하고 판결문 내용을 존중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민의를 받들려는 개선의 태도를 갖추기는커녕 그 전의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기만행위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몇몇 특정인들의 업무적 과오를 덮고 경제적 부를 챙겨주기 위해 절대다수 군민과 행정공무원들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역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심을 받들어 연말연시를 화합과 평온함으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부임한 군수권한대행은 첫 업무를 다수의 군민들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대체지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의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불법구조물로 규정하고 ‘범대위’ 간부 5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사법당국에 접수하는 등 주무관 이하 실무자급의 업무 태도를 보였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 발행인 백승안

반면 갈등과 오해의 민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화합과 대통합에 나서는 지자체 수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 납득하기 힘든 만남에서 고급양주 마시고 소란피우는 일을 자초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권한대행으로서 680여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품위유지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제시해 공직기강을 훼손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거창군으로 일컬어지는 권한대행이란 막중한 직위에 있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7만여 거창군민에게 걱정을 끼친 경솔함을 저질렀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길어야 1년 정도 있다가 지금보다 더 따뜻함이 드는 양지를 찾아 말없이 떠나갈 직업공무원이 이곳에서 태어난 이후 성장하고 먼 훗날 자손만대로 이곳에 변함없이 있을 거창인들을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꼴은 이제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술판소란과 범대위 고발사태에 대한 수습 그리고 조만간 있을 거창군 2016년 정기인사에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거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직업공무원은 거창의 미래와 역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시스템 상 운영되는 공적업무만 관리만 하고 내년 4월13일 군수재선거에서 거창군민들의 민심을 얻고 당선된 거창인인 새로운 군수가 잘하도록 보좌하는 것이 소임이며 거창군민과 당선될 새로운 군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작년 6.4 지방선거 이후 거의 18개월을 온갖 갈등과 불신으로 신음하며 서로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픈 기억을 안겨주며 지내온 7만여 거창군민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길목에 서있고 어떤 편견도 없이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의 따뜻한 온정과 환한 불빛을 내비추는 성탄절 끝자락에 서있는 지금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관청은 군민이 정도(正道)를 벗어났다하여도 화합을 위해 양보해야하며 공직자는 지역 주민이 다소 과도한 행동으로 불편함을 준다 해도 봉사와 희생의 사명감으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창군은 ‘범대위’ 소속 거창군민을 상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즉각 철회해서 세밑을 사법당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이며, ‘범대위’로 하여금 거창군을 신뢰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며 법치국가의 위상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대화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해서 거창군 공무원들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고 군민들을 불쾌하게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적당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시행될 거창군 정기인사에서는 한 점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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