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함.산학부모연대’는 27일 산청군청 앞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거.함.산 학부모연대 100여명의 학부모대표들은 산청군의회(의장 민영현)가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에 산청군의회는 학부모들의 진정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학부모연대의 뜻을 수용해서 조례안 상정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거창급식연대 김태경 집행위원장은“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아이들의 밥그릇을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거창에서만 아니라 거.함.산 그리고 경남 전역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나갈것”이라면서 “아이들의 책상머리교육은 지식을 쌓는 교육이라면 밥상머리 교육은 인성을 쌓는 교육인데 어찌 이런 반교육적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 했다.

향후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학교급식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며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어 학부모에게는 고통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차별화된 밥상을 안겨준 잘못된 경남도의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경남도의 무상급식중단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 탓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홍준표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중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한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바로 8년 간이나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추진돼 온 경남도의 무상급식이 홍 지사의 일방적인 예산중단 조치에 따라 좌초된 것이다.

‘선별적 복지’를 주문처럼 내세우는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에 쓰여야 할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교육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에 돌려버렸다.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정당한 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경고를 무시하는가 하며, 도내 각 시.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민동락카드’를 발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기준이 넘어서는 사람에게도 발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평등교육, 차별 없는 밥상을 외치는 도내 학부모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새누리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는 소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재안 역시 이름처럼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급식의 대상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도와 시.군의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예산 몇 푼 아껴 보겠다고 아이들 밥상을 빼앗는 형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짓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우리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해 이를 통해 담보해 낼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한데 뭉쳤다.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까지 한데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에게 요구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정서만 믿고 있는 것인가? 분노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법이다.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곧 전혀 필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더 들끓어 넘쳐나기 전에 무상급식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라!

오늘 우리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신성범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신성범 의원은 거.함.산 군의회의 서민자녀교육조례 부결에 힘쓰라!

하나, 신성범 의원은 소규모학교조차 반대하는 기만적인 소규모학교 우선지원 중재안 대신 보편.평등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신성범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 4. 27

거창.함양.산청 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