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 당시 현 위치에 신축하고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검찰과 법원을 강남지역으로 옮겨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양동인 당시 후보가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군민들의 뜻을 물어 민심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중론을 편 박권범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고 제 42대 거창군수로 취임했다.

양동인 군수는 취임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거창교도소 관련 주무부서의 인사를 단행하고 군수 취임한달 남짓 지난 지금 두 차례나 법무부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교도소 이전에 대한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양 군수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법무부의 입장은 냉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기초의회 즉 거창군의회 역시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 상당부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 혼자의 힘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며 행정의 절차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는 독단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군수재선거 과정에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양 군수의 의지에 대한 믿음으로 당사 양동인 후보를 유권자 단일후보로 지목해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 거창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도 그 동안 ‘범대위’를 이끌어 온 집행부 내부의 의견 차이로 다소 결속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수립 해 수년에 걸친 심사와 분석을 거친 후 국회와 광역의회의 및 기초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건의 등을 토대로 이미 최종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수정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망의 시선을 보내며 걱정하는 군민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녹록치 않은 사안들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걱정을 해소해서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 국비.군비를 포함해 500여억이나 되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기 전에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군수 혼자의 의지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법무부를 방문했던 양 군수와 거창군 공무원은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창군의 미래발전과 거창군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심근처 학교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되는 교정시설이 형 위치에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한발짝이라도 외곽으로 더 물러나야 한다는 군민들의 민심은 이미 지난 총선과 군수재선거에서 확인 된 만큼 이제는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통합의 힘이 형성되어 거창발전과 군민 행복 추구권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 될 위기에 처한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돌출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오는 5월 30일이면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 당선자와 양동인 군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입장과 정반대의 처지에 놓여 궁색해하는 거창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를 이루어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대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군민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7만여 군민들의 화합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불태우고 있는 50만 향우들의 애정이 한 덩어리가 되는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직후부터 거창교도소 이전 문제로 분열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상처로 민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 해 거창군 행정은 표류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가까스로 지난 4.13총선에서 그 동안 공백상태를 채워 줄 제 42대 거창군수가 새로 취임한 만큼 남은 임기가 2년여 짧은 임기라하더라도 나머지 산더미같이 싸여있는 군정 현안업무를 이행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거창교도소 문제는 올 년말 안에 결정이 나야 한다.

이미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인 국가시설 신축 공사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비록 놓친 상황이긴 하지만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자손만대로 살아갈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디딤돌로 삼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고자 약속하고 국회와 도의회, 군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와 거창군 행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각급기관단체들이 군민들의 앞에 서고 군민들이 염원을 안고 함께 한다면 거창군민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 발행인 백승안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도소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양 군수와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교도소 이전 불가피론을 펴며 교도소이전을 주장해 온 군민들만큼 교도소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전임 군수와 함께해 온 공무원 그리고 추진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창군의회와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교도소유치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창군의 미래발전과 거창군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해법이라 여겨 ‘교도소이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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