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이를 계기로 반드시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왜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것일까?
세월호 사고 때 나왔던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 까지 들먹이면서 비리ᆞ부패가 칼만 대면 고름이 쏟아지는 일이 속출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세월호 당시 행정수반인 대통령까지 공무원들을 관피아로 매도하더니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또 공무원들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반직 공무원을 대변해서 이 글을 쓴다.
특히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 조사결과 일반국민 과반수가 넘는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는 자료를 모 일간지 에서 사설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퇴직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 민간인의 시각에서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경제.ᆞ사회적 총체적 난국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어느 공무원이 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지...나라의 앞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앞서 이야기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얼마나 왜곡 됐는지 이제는 공직 신분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국민은 57.8%가 부패했다고 답했는데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은 극소수인 3.4 %만이 부패했다고 권익위에서 밝혀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모순이다.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억지로 기관마다 청렴도 순위를 매기기 위해 설문대상인 인허가 등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할 때까지 차 순위로 넘어가는 조사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메일이나 폰메시지로 설문을 받았을 때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호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번거롭게 생각해 설문에 응하지 않는 반면 결국 인허가 등 민원을 신청했는데 법적 절차의 하자 등으로 불허를 받은 사람들과 그로 인해 행정을 무조건 불신하는 민원인 등이 설문에 응하면서 부패공무원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해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소불위 청렴도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권익위의 조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꼭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방법을 오차범위를 밝히는 일반여론 조사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실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출신으로서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거의 다보내고 부단체장까지 한 필자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들은 3ᆞ.5ᆞ.10만원 금액 범위보다 훨씬 적은 액수 내에서 인간적이고 진정어린 감사의 뜻을 담고 지켜져 왔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한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데 행정의 수반이 공무원들을 세월호 사건 때 관피아 라고 각인시킨 것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인허가 등 민원처리나 행정행위를 할 때 금품수수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품의 과소를 불문하고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파면 아니면 해임인데 평생 연금을 포기하고 금품을 수수할 그런 바보같은 공무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연성이 있다면 최근에 언론에 나온 모 검찰청장 같이 기업수사를 하다가 코스닥 상장 비밀을 알고 100억대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거나 비리 금품수수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법조비리 등이지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이 연금을 포기하고 금품을 수수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경남지방공무원 중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족이 사업하다 부도가나서 공금에 손을 된 사례 정도가 전부이다.
그리고 필자가 최근 도청직원 자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명단을 봤는데 5만원을 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김영란법에는 10만원이 상한선인데..그리고 경남도청 주변 식당을 조사해서 공표해 봤으면 좋겠다. 식당메뉴가 인당 1만 5천원이 넘는 식당이 잘 되는 곳은 없다.
10여년 전부터 고급 한정식집이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저녁 6시 넘으면 도청사무실에 들어서 보면 중국음식 자장면과 짬뽕을 시켜 먹는 탓으로 그 냄새가 사무실과 복도를 가득 채우는 이 현실을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36년 공직경험으로 봐서 절체절명의 경제. ᆞ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