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8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행정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함양운영센터장, 노인요양원 9개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19개소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요양보험사업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드시 사회복지비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투명한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군에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면제, 유인·알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지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 군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예산의 누수 방지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인인구가 30%(1만 2088명)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인근 군에 비해 많은 9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9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