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대상으로 급부상한 ‘낙하산 부단체장’

경남본부"낙하산인사 중단은 시장군수의 의지" 백승안 기자l승인2017.10.09l수정2017.10.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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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9월 13일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장 입구에서 경상남도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3년이 되었음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때문에 시·군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적체현상을 일으켜 인사 불만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으로 공직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남본부는 지난 9월 13일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창녕군 동훈힐마루컨트리클럽 입구에서 경상남도의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경산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갑질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산남도의 ‘낙하산 인사’와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 관행화 되어버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문제 등, 그동안 경상남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에 강요했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중단 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3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단계적 축소방안을 약속 받았다.

이에 경남본부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쟁취한 협의결과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자치단체장들의 낙하산인사 중단 입장 표명과 2019년까지 낙하산인사를 완결 시킬 수 있도록 경남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교류 개선 요구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낙하산 인사로 지자체에 부임한 대부분의 부단체장들은 1년만 있으면 경상남도로 복귀하는 관행에 따라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는 근무형태를 보이면서도 행정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수행과 자존감 유지에 악영향만 끼치는 부적절한 인사교류 제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조속하게 청산되어야 할 공직사회 적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와 민심을 제대로 알고 행정을 수행하고 공무원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초의회와의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행정의 전체를 컨트롤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부단체장들이 비효율적인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복귀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적폐로 규정하고 낙하산인사 중단과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요구하는 경남본부의 주장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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